문 대통령 “침체된 존재감 반성…국가 인권의 상징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며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국내 인권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및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등 준비 중인 구상을 보고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인권위가 인권 관련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하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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