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정부라면 어떤 정부든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대화도 하고 한미회담도 하면서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이를 돌파하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냉철한 인식을 갖고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북한 공산정권은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왔다. 태영호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는 북한 외교부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당국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은 수령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北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말로는 비핵화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일부를 반드시 남겨놓을 것이다. 우리는 김정은 수령독재체제가 무너질 때에만 확실하게 핵폐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자유민주, 인권, 법치, 언론자유, 자유왕래의 정상국가가 된다면 북한은 外侵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핵을 가질 필요도 없다. 북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김정은 수령독재체제라는 폭압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과 트럼프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一喜一悲하면 안 되며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북의 비핵화과정은 어디까지나 先 철저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 後 보상이 되어야 하고 혹독한 경제제재에 내몰려 북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결과만 빚을 것이다.
2. 한국, 미국 등 서방사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붕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북핵폐기와 북한 체제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북경제협력은 북핵폐기 뿐 아니라 인권개선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번영을 절대로 꿈꿀 수 없다. 한국정부는 북한체제를 강화시키거나 북한체제유지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며 반드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 북이 핵폐기 시간표 제시와 핵물질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북의 체제유지를 돕는 親北조치여서 우리는 이를 견결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재개나 금강산관광처럼 독재체제 강화에만 기여할 조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대북경제협력은 반드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3. 평화협정은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북한정권과 종북좌파 세력의 음모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 음모에 속으면 안 된다. 베트남전쟁 후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 결과로 미군과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2년 후 베트남은 월맹군의 침공으로 통일되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거나 남침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번 정권 70주년 행사에서도 “자주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강조하여 남침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이 자유민주, 인권, 법치, 언론자유, 자유왕래의 정상국가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남침야욕의 의심을 절대 버릴 수 없고 또 버려도 안 된다. 평화협정이 맺어져 그 결과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경제의 붕괴와 한국의 赤化를 의미할 뿐이므로 우리는 이를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군철수는 북한이 자유민주국가로 바뀐 후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4. 제 아무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더라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한미연합사, 사드배치 등 우리의 안보태세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군축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력대결의 폐기는 북한이 자유민주국가가 된 후에만 고려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철저한 국방태세를 견지해야 하고 이점을 우리국민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살게 해야 한다. 종전선언도 안보를 흔들게 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5. 문재인정부가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것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을 법적인 국가목표로 삼아 비핵화도 하지 않은 김정은 수령독재체제가 번영하도록 한국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超헌법적 발상이다.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자유통일이지, 김정은 수령독재체제와의 공동번영이 결코 아니다.
6. 문재인정권은 右派시민사회의 생각을 대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북한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남한은 右派의 반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右派시민사회는 한편으로 문재인정권의 핵폐기 노력과 한반도 평화실현노력 및 군축, 북한과의 교류확대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先 철저한 핵폐기와 철저한 검증 後 보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경제제재, 강고한 한미동맹 및 국제공조, 북한체제 강화 반대 및 북한인권 개선, 미군철수반대 및 평화협정반대, 강력한 안보태세유지 등의 주장을 강력하게 천명하여 이 주장이 대다수 한국민의 여론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고 親北적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는 이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2018년 9월 11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