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맹들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드라이브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자칫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이완될 경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어 보인다.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간 해빙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간 균열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