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1년부터 국립·공립·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천302개 학교 93만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4천533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

340개 고교 등 전체 초중고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연간 예산은 7천억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로 내년에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2만4천명) 학생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는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내년도 고교 급식단가는 1인당 5천406원으로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천699원)보다 15%(707원) 높다.

지금은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3%(3만9천354명)가 매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등이 선별 지원대상이다. 서울시는 학생들이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는 데 따른 거부감이 있어 지원 인원이 매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에 11개 자치구 21개교(1만1천697명)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급식단가는 1인당 4천649원으로 정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고교 학부모들은 연간 80만원가량의 급식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은 시민운동가이던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계기이기도 하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졌으나 투표율이 낮아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은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차질없이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