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15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수능시험일이라 1시간 늦게 시작했다.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수험생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발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러주셨으면 한다.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나라가 정말 어제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나라가 민노총의 나라인가 걱정된다.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없는데 이런 상황에 민노총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과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민노총의 나라 아닌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노동청을 돌아가면서 점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은 물론 국회까지 들어와 시위를 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자치단체장 집무실, 한국GM 사장실, 심지어 대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정권 일각에서도 민노총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청와대부터 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제재할 용기를 내겠는가. 계속해서 촛불청구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청구서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지만 민노총을 비롯한 그런 세력들과 결별한다는 각오를 세워야지만 우리경제도 풀리고, 우리 산업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민노총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정독립을 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 거라고 본다. 문 대통령께 정중히 그리고 진심으로 요청 드린다. 민노총과 결별하고 오히려 야당과 손을 잡으시라. 야당과 손을 잡아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그리고 노동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저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도울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시기를 또 한 번 간곡히 요청하고, 야당이 틀림없이 도움을 드릴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 당장 중대한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수능시험일이다. 그 동안 수험생들, 학부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시험 잘 치르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과 대학입시는 여전히 계층상속과 계층이동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확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달 기준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지수는 지난해보다 7만9천명 늘어난 97만3천명,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3% 상승한 3.5%를 기록했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하지만 실업률이 3.6%에 달했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에 함몰된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했다는 것은 경기회복과 실업률 극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는 하나도 없는 대통령의 인사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마당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제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가 단 한시도 엄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마당에 언제까지 추가대책을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 고용참사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번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마당에 일자리 성적표가 더 얼마나 낙제점을 받아야 진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혹시라도 가짜일자리를 추가대책이랍시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하루빨리 고용참사가 밥 먹듯이 벌어지는 마당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마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제로정책은 자신들의 측근과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함몰돼 있는 민주노총 조직들의 항의일 뿐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이제 비로소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문제가 공공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에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은 없다’는 청와대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강경화, 송영무, 홍종학, 유은혜, 조명래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양승동 KBS사장 중에서 청와대가 7대 기준으로 내세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보전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중 어느 하나에 저촉되지 않은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청와대,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7대 인사배제 기준이 아니라 7대 인사 기준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어느 문제 하나가 되지 않은 장관이 없는 마당에 혹시 청와대가 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이 ‘7대 인사배제 기준에 한꺼번에 걸린 사람은 없다’는 말 그 자체를 하려고 말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오늘 청와대 입장 다시 내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근 국내외 유력 경제·금융기관들이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나 같이 낮추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내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최전방에 서 있는 전국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많게는 20%p 넘게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확산된다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9월 중소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4% 떨어져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조선·해운업은 여전히 구조조정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업계는 최근 긴급자금 3조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조선기자재와 차부품 대표기업들마저 줄줄이 부도를 맞으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은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보듯,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취약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29만개나 사라졌다. 그동안 청와대가 자신해오던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률마저 9개월째 하락하면서 더 이상 인구구조 탓으로도 돌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닐 수 있다”며 근거로 들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13개월 만에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고 있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감원(減員)’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내년 1월에 10.9%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잘 사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대기업보다는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부도’를 맞는 중소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요구만 하지 말고, 지난 화요일 경총 회장이 요청한 것처럼, 기업의 근로의욕을 살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과감한 지원과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데 얼마 남지 않은 예산심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사실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기소된 이후에 1심이나 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 받는 경우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말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재판도 없이 단순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당이 야당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는 절대 부정부패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적으로 정지하기 보다는 최소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도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도 현재 이러한 이유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 중에서 구제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 비대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분 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우리 비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취소 또는 정지 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이러한 논의가 부정부패 범죄자나 파렴치범을 구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에게 당원권 정지를 회복시켜주어서 당이 화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