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이 개인비리로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반 만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향군 회장의 인사전횡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규정 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
그러나, 현행법체제에서는 향군회장이 지시사항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관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국가보훈처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향군인회의 감독권 강화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음
- 첫째, 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둘째, 현실적으로 감독권 강화관련 입법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요구하겠음
아울러 조남풍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셋째,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겠음
국가보훈처는 군원로, 제대군인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 제2의 안보보루로서 국민과 제대군인에게 신뢰받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