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우리 조강특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비대위원장 된지 넉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당의 계파논리나 계파 대결구도가 점차 사멸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앞에 오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파 대결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분당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도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에서 ‘어떤 특정계파나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퍼뜨리고 있다. 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 한 번도 어떤 특정계파나 특정지역을 제가 특별히 생각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파논리를 살려서, 심지어 분당론 운운까지 가는 이런 일들을, 이런 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린다. 전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린다.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제가 듣고 듣고 또 듣다가 짜증난다. 짜증나는 이유가 ‘20년 집권론’을 또 이야기했다. 할 일을 하면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도 하자. 규제개혁도 하자. 노동개혁도 하자. 공공부문 개혁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년’ 운운 이야기하면 그 나름대로 야당입장에서도 미안한 감이 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뭔가 생각이 들텐데 밑도 끝도 없이 개혁의 ‘개’자도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있고, ‘2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20년 집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떻게 개혁하겠느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자꾸 ‘20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으로 유감이다. 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큰 죄를 두 개 짓는데 성장에 관한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그러한 정책이나 준비가 없이 집권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죄이고, 그보다 더 큰 죄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또다시 고민조차도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죄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두 번째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20년 집권론’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꿈을 내놓고 그 꿈을 파는 정당이 되어야하지, 가서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니까 토론에 나서지도 않으시면서 ‘20년 집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느냐.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한다. 격이 떨어져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격이 떨어진 제가 아래 앉겠다. ‘정말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찬 대표와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KT사고로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에 구멍이 뚫렸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총격을 받은 장병이 헬기가 못 떠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곳곳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어선이 피랍이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경제도 경제고, 국민의 안전도 안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하여간 이런 거 잘해서 제가 지금 뉴스를 들고 있지만 ‘극우적 세력이 통치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시대가 지금 어떤데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걸 가지고 ‘20년 집권’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가. 민생을, 국민을 살리는 경제정책과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정책,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길게 집권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6월 약 45일 동안 우리들 내부투쟁과 갈등 그런 분열 속에서 우리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것도 6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가면서 어려운 시간을 서로 경험하면서 전체가 모인 총회의 결과로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선거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 그리고 비대위의 모든 전권을 부여하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촉구했다. ‘지금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빨리 손 떼고 전당대회나 열어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정기국회 하반기 국회를 예산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런 특단의 의정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비대위를 비판하고, 주말에는 골프채 들고 흔들면서 원외위원장들 데리고 몹쓸 짓 하는 그런 행동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부여하는 비대위에 모두 힘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만 SNS에 볼멘소리를 남기는 줄 알았더니 어제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동시에 SNS에 글을 남기며 문재인 디펜스에 나섰다. ‘2022년 경의선을 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 ‘2019년에는 경제성장 동력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조국 수석이나, 민심이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수록 각자 맡은 일에만 충실해주시길 바란다. 조국 수석은 유은혜·조명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청와대 민정실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만든 마당에 본인이 걱정해야 할 일은 경제성장 동력이나 소득양극화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아울러 임종석 실장도 2인자로서 PX에서 산 선글라스 끼고 북경 올림픽 응원 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첫 눈이 폭설로 온 마당에 탁현민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잘 지키시라.
박원순 시장도 역시나 SNS를 통해서 저에게 불필요한 언사는 자중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정에 매진하라는 지적이 불필요한 언사인지 야당 원내대표로 향한 부적절한 언사는 자중해주시길 바란다. 요즘 박원순 시장이 항간에 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시장 한 8년 하니까 서울시 공화국 총재로서 시장으로서 모든 게 안하무중이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남 가서 재래시장 둘러보고 토크콘서트 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충정로에서 대형화재도 난 마당에 서울시 소방본부 차원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본인이 국회가 세종시에 분원을 만들든 1,000개가 넘는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방정부로 이전하든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도 잊지 말길 바란다. 서울시 텅 비워놓고 거기서 박원순 시장 혼자서 뭐하시려고 하는가. 정부 세종청사가 박 시장이 동의한다고 해서 세종시로 가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문재인 인사들이 너무 국민들을 경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처신이 국민들의 눈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어제 풍산개 곰이 새끼들과 휴일 망중한을 즐기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임종석·조국·박원순·이재명만 연일 포털뉴스 검색 순위에 오르고 내리는 마당에 대통령께서도 풍산개 곰이 말고 국정현안을 가지고 뉴스에 모습을 좀 드러내주시길 바란다. 임종석·조국 내세워 누가 남북철도 홍보하라고 했는가. 소득주도성장 디펜스하려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남북철도 사업도 설명해주고, 소득주도성장도 어떻게 폐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본격적인 철도연결 사업이 우선 급한 게 아니다. 우선적으로 결심해야 할 사안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길이다.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을 금명간 대통령께서 밝혀주시라.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국민들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로 내수는 가라앉고 일자리는 사라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하루하루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됐고, 지방 산업단지마다 ‘공장 매매’라는 현수막만 어지럽게 나부끼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기계·중공업·자동차·전자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쇠락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은 싹도 제대로 틔워보지 못하고 고사될 지경이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는 스마트폰은 올 3분기 15억 인구대국 중국에서 고작 70만대 파는 데 그쳐,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2014년도 19%에서 불과 4년 만에 0.7%로 추락해버렸다. 현대자동차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나는 ‘어닝 쇼크’를 겪어야 했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급기야 정부에 3조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지난 달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도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호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의 뒤를 잇는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아온 바이오산업은 경쟁력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9년 15위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해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 올해는 54개국 중 26위로 하락했는데, 후발주자인 중동 국가(아랍에미리트, 24위)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주력 산업이 맥없이 주저앉고 무너지는 위기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기업인들은 위기라는 말조차 못 꺼내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은 수사와 조사를 받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산업 구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들어 압수수색만 10차례 받았다고 하며, 최근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줄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물론 기업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서처럼 ‘대기업은 때려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투자 감소와 고용 한파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보장과 전교조 합법화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기업들은 조용히 해외로 떠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관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해온 각종 정책 실험의 결과가 통계지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무슨 성과를 더 내겠다는 것인지, 기업은 경악하고 있고 국민들은 답답함만 토로하고 계신다. 이제는 실질적 성과를 낼 시기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할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기(氣) 살리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김용태 사무총장> 당의 공식 일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기자들께서 산발적인 취재를 하셔서 답변의 내용들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일정을 확인해 드린다.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 소집을 한다. 활동 기한을 약 한 달로 잡아서 활동을 끝낸 연후에 바로 비대위에 보고 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한다. 대충 12월 말, 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국위원회를 통과되면 바로 안을 갖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당대회는 통상 45일에서 5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걸 토대로 ‘2월 말, 3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비대위의 애초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 구성되는 당헌당규개정위원회에서는 약 네 가지 분야의 당헌당규개정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첫 번째는 우리 비대위의 그간 쭉 작업해왔던 새로운 노선과 가치에 대한 당헌당규 반영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이 부분은 우리 비대위 안에 가치소위와 정책소위에 있는 분들이 당헌당규개정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될 거다.
다음 우리 전당대회룰, 즉 지도체제 및 당 대표 선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텐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비대위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새로운 노선과 가치 그리고 인적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룰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린다. 다만 당 내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 책임당원에 대한 권한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아시다시피 지난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저희 당의 수축세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당헌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이 당의 이완으로 나타나게 됐고, 따라서 우리 비대위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에서 당이 정상 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당원에 대한 권한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원래 당의 정상체제로 복귀하는 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당 사무처에서 광범위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당원권 정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원권 정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 중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당내의 주요 선거, 다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나 당내 문제에 어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우리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묶어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제가 지난달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 따라서 이 안도 저희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에 같이 집어넣어서 처리하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 조강특위는 지금 지난 한 달 여 정도의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향후 3주간 당협 재선임과 교체에 대한 여부를 결론짓게 된다. 아마 대체로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교체가 확정된 당협에 대해서는 바로 공모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월 중순 전후로 교체 당협에 대한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임도 맞출 생각이다. 그리고 주말에 기자 여러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린다. 이번 조강특위에서 우리 직전 당협위원장의 심사비 100만 원을 저희가 청구한 바 있다. 이 심사비는 70만 원은 심사비이고, 30만 원 직책당비이다. 지금껏 우리 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약 110만 원의 심사비를 저희가 청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줄였다. 이미 저희 조강특위는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약 천만 원이 넘는 조사비용이 발생하였고,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모든 부담을 떠안되 최소한의 예전의 관례에 맞춰서 최소한의 100만원 정도의 심사비를 청구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청구하게 된 내용도 우리 직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심사비를 청구한 것은 저희가 사고 당협 253개 당협 다 된 데에서 전부 다 공모를,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재선임 교체 여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공모한 셈이다. 그래서 이 재선임으로 결정되면 바로 즉각 새로운 당협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공모절차를 밟지 않는다. 교체가 결정되면 새로운 공모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조강특위의 결정에 대해서 널리 잘 알려주시기 바란다.
일단 전반적인 당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이 좀 길었지만 두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정권 중반에 ‘역린’이라는 말, 특히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이 점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린을 건드린 게 내부라면 그 정권은 이미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해찬 대표님이 20년 집권 운운했는데 20년 집권 운운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체제인 것 같다. 베네수엘라 체제는 간단하다. 사회주의 좌파 독재를 집행해 나가면 기업과 최고소득층은 탈출한다. 중산층은 몰락한다. 저소득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몰락한 중산층과 극빈층으로 전락한 일반 대중들은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복지확대를 더 요구하게 된다. 그 복지확대를 하는 좌파정권이 다시 지지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끌어가는 베네수엘라 체제의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다. 그게 바로 석유다. 그 막대한 세계 2위의 저장량 석유 갖고서도 현재 베네수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20년 집권체제를 얘기하면서 염두에 두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석유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오판 중에 오판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이 또 다시 얘기가 나왔다. 이것은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얘기고, ‘독선과 오만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여의도연구원에서 현 정권의 장기집권 전략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정치체제가 어디까지 장악됐는지 하는 권력지도를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서를 마련해서 곧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20년 집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대응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년 집권해서 어디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과 건국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국민의 정말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일하고 이런 근면함과 성실함 속에서 개인의 성취 그리고 그런 개개인의 성취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모두 다 부정이 되고 국민들은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이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목표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우리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물어본다.
우리 대한민국 권력지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현 정권에 의해서 장악됐는지 제가 그 일단의 결과만 말씀드려 보겠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할 입법, 사법, 행정 다 현 정권이 다 장악을 했다. 거기에 권력의 4부라고 하는 언론이 장악이 되어있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장악이 돼있다.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민노총과 전교조라는 아주 튼튼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 경험 했지만 촛불세력으로 작동을 했고, 이 정권의 청구서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뒤바꿀 수 없는 과거의 대한민국의 레짐을 체인지 하는 레짐체인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레짐체인지가 거의 완성이 다 됐다’라는 점을 저희가 여의도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희 야당이 시급히 국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이 부정되는 레짐체인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드린다.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이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다. 소득은 두 가지로 대변한다. 하나는 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소득이다. 또 하나는 사업자들이,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소득이다. 그런데 임금소득은 분명히 강제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정부가 강제로 사업소득을 늘려줄 수가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기업 스스로가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업소득은 더 나빠지고 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에 관한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다. 메이 총리가 5일 전에 발표했다.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라.’, ‘기업인의 말에 귀 기울여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우리에게 임금을 준다.’고 얘기했다. 베트남은 지금 임금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아주 젊은 일꾼들이, 근로자들이 가장 낮은 임금은 18만원, 그리고 가장 높은 임금은 21만원 이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익을 쉐어하게 한다든지, 공유하게 하는 그런 정책은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하고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게 뛸 수 있게 해주고 정부는 물류비를 절감해 준다든지, 세금을 절감하게 해 준다든지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다. 80년대에 창업하신 분들이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속하고 증여에 몰려있다. 이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 포기하고 있다.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5%다. 지금 상속세 과세 표준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치 이전, 직전 3년 치에 대한 주식 평가액이다.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쯤 되면 전부 회사를 망가트린다. 주식 가치를 떨어트려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봐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줘야 할 때가 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드린 이유가 있다. 결국 한국정치의 발전과 경제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을 잘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나 하는 일에 비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이야기나, 우리 당내의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 내지는 행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반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적당한 비판이나 내부적인 비판이나 비난 다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의 역사를 거꾸로 가져가겠다는 다시 말하자면, 계파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과거로 돌아가는, 새로운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두 개 아니었는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당내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인적 쇄신하는 일들이었는데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역사의 흐름을 새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에도 별 관심 없고, 오로지 당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위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그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말하자면, 따가운 일이어도 받아들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하자든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한다면 감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혁적인 아무런 개혁에 대한 노력도 없이 막연히 그냥 상대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20년 집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단호히 이야기를 드렸다. 정부여당도 그렇고 우리 당내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역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당의 역사도 바로 세우는 일,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지만 제 눈에는 탈당파, 복당파, 잔류파 제 눈에는 없다. 친박도 비박도 제 눈에는 없다. ‘누가 당에 이익이 되고 누가 당에 위해를 가하는가’ 오로지 그 기준만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