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은 2018년 12월 28일(금)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남세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100여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6일째가 되어가는 지금 천막농성장을 지지방문하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데 12월 28일에는 경남에서 70여명의 현장 선생님들이 지지방문해 그 열기를 모아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이사장은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의 정부예산안은 절망의 예산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된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2.8% 증액에 그치고 말았다. 그저 최저임금만 받고 말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고 있는 현실도 지겹지만,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정부예산안으로는 최저임금만을 받는다 치더라도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겠다고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반토막 내자고 하는 서글픈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사정을 온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 우리는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첫째,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최초 국회상임위가 의결한 수준에서 보장하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운영비와 즉시 분리 교부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비 등의 서비스 단가를 보장하라!
또한 경남에서 올라온 현장 선생님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금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때다.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다리는 때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곁을 떠나 한겨울 얼어붙은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섰다. 오늘 이 광화문 광장을 떠도는 차가운 바람이 바로 우리의 한숨이고 한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아동복지를 위해 당당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복지인들이다. 우리는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아이들의 몫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평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21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복지단체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동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사업,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나눔사업 등을 실천하여 왔으며, 부설기관으로 한국아동정책연구소를 비롯하여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지역아동센터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의 교육과 복지 분야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성명서>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를 고발한다.
겨울방학이 코앞인 이 순간 우리들은 잠시 아이들의 손을 놓고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한 처지를 종사자들의 희생을 버팀목 삼아 간신히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도저히 그런 힘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의 1/4에 불과한 운영비를 받아놓고 보니 이건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그만하라는 의미인가 싶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복지부는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겠다고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반토막 내자고 하는 서글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반토막 낸다고 하더라도 30명 이상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도저히 운영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외치는 이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와 그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발달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행한 일입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염연한 제도권 시설이 되었지만, 우리는 단 한 번 제대로 급여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사자 자격을 취득하면, 평가를 받으면, 사례관리를 하면 등등의 조건을 붙이면서 마치 배고픈 어린아이를 홀리듯 정부는 그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마음껏 우롱해왔습니다.
그러고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운영비를 쥐어주며 알아서 해보라는 복지부의 뻔뻔스러움과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 무능함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 이 세 무리의 횡포에 분통함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운영비 금액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장,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당신들이 한 번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무도 지치고 힘든 우리들은 때로는 정말 더 이상 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거듭될 때마다 너무도 절망스러워 이제는 그만 이 현장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방긋 웃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을 바라보며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는 지역의 많은 가족들을 보면 그런 마음은 또 눈녹듯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이런 끝없는 몸부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소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에 힘입어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가해진 이러한 부당한 사회적 처우를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 사회가 아동복지와 지역아동센터에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즉시 시행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최초 국회상임위가 의결한 수준에서 보장하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운영비와 즉시 분리 교부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비 등의 서비스 단가를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발달지원을 위한 일차적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런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미래 우리 사회의 희망들이 보호받고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미래가 요구하는 희망의 요청이다. 국가는 이를 절대 외면하지 말라!
2018년 12월 28일
(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