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또다시 환영한다. 언제까지 말로만 의지를 밝히고 또 언제까지 말로만 환영해야 하는가. 그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이용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했다.
20여년 전인 1992년 김일성은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른바 3無論을 약속했다. “북한은 핵을 만들 필요도, 의사도, 능력도 없다.”
20여년 전의 약속, 의사, 의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만 달라졌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뿌리 깊은 이유는 뿌리 깊은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기간의 불신인 만큼 북한이 먼저 실천을 보이고 북미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제 미국이 상응한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뉘앙스는 느긋한 면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 역시 환영한다. 하지만 두 사업의 재개의 열쇠도 사실상 북한이 들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털고, 제재를 벗어날 때만이 가능하다.
북한도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자력갱생’으론 불가능하다. 중국, 베트남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오히려 그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북한도 명심해주길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말뿐인 평화, 악수하는 그림만 좋은 관계개선이 아니라 새해에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원한다. 말잔치를 벗어나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