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통계청이 예고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며 꼴찌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급기야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섰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면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런 출산율 제고 노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
정부는 무엇보다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목표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