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한 ‘2017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에 28개의 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총 229개의 지자체를 조사했으며, 조사 기준 연도는 2017년이다.
조사 결과,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은 전국 평균 102,100원이었다. 이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군이 182,000원, 시가 92,000원, 구가 18,500원으로, 1인당 예산으로 보면 군 지역이 시 지역이나 구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문화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2.08% 수준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에 대비한 문화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은 군 지역이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법인·단체 평균수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인 구가 8.8개로 시 5.2개, 군 1.1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는 서울이 평균 23.3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각 지표에 가점을 배정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29개 자치단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중에서는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는 2회 연속 전국 종합지수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 종합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 분권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문화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 증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는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의 경우 2014년 기준 조사에 비해 그 격차가 완화됐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추진된 이번 조사는 산재되어 있는 지역문화 관련 통계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리했고, 각 지역의 문화환경 수준을 분야별로 지수화해 도시와 농촌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