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최근 버닝썬 사건,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등 잇따라 불거진 특권층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검·경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사건이 공통적으로 은폐·부실수사와 특권층의 비호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수사의 해법으로 ‘공수처’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묶어 야3당과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나섰지만 한국당의 반대와 나머지 야권의 복잡한 셈법으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검·경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의 해법과 과제를 고민해 본다. 23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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