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성료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성료
  • 김변호
  • 승인 2015.05.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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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책무 및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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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올라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 업코리아



5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양당 간사인 이명수의원, 김성주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윤호중의원(기재위 간사), 나성린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위원장 한경환)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 아동의 삶에 대한 현재를 진단하고, 전국 4,061개소 11만 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대표적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책무 및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이하 복지부) 김일열 과장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이하 기재부) 정희철 사무관이 참석하여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과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입법활동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일정이지만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최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인 이명수의원, 김성주의원, 기재위 윤호중의원(간사), 나성린의원을 비롯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목희의원, 김명연의원, 김제식의원, 임내현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총 2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이번 국회 토론회를 축하하고, 사회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새빛지역아동센터 김변호 대표의 사회로  김미숙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란 주제발제를, 중앙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토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주상 정책국장(토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김제선 연구위원(토론),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김소은 정책위원장(토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일열 과장(토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정희철 사무관(토론) 순서로 민-관-학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미숙 박사는 주제발제에서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OECD통계자료 및 관련 연구조사 내용을 근거로 빈곤아동 삶의 질, 아동복지예산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낙후된 지원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빈곤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하여 다차원적 결핍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충과 함께 빈곤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종사자 인력충원, 인프라 및 전월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형모 교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정립,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재정지원방법 변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급여지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인건비가이드라인의 필요 등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주상 정책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지 11년을 맞이했고, 본 토론자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인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동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OECD 꼴지라는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재정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아동정책분야 일자리 창출전략수립에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그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및 종사자에 대한 투자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제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사의 채용과 이직률, 급여수준 등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비전과 자기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채용보다 이직률이 더 높은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김소은 정책위원장은 “자체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우 한달 아동 평균 지원단가가 21천원이고 일반아동의 경우 사교육 등을 포함하여 평균 30만원 이상 지출되는 등 격차가 심각하다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무운영비 지원, 전월세 지원(운영비에서 임대료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침 수정) 등을 통한 안정적 돌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김일열 복지부 과장과 정희철 기재부 사무관은 “아동의 행복한 삶과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복지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현장이 참여하는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오늘 주제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논의 및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국가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인력충원을 위한 아동복지교사사업의 전환, 인건비가이드라인 재정, 인건비 분리교부 실현 등 시급한 조정 및 정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 및 요구가 있었으며, 좌장을 맡은 김성천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아동이 중요하고 종사자가 중요하므로 우리 현장 및 단체들이 현실적인 대안제시 및 객관적인 데이터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단 조직을 제안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마무리와 함께 80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서로를 격려한 후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돌봄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소속은 사단법인나눔과기쁨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가 포함되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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