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구민들이 원하는 구정 주요사업을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구민신청 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신청실명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구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을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주요 정책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 사업,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이 해당된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심의에서 제외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6월 중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된다.
신청방법은 성동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있는 구민신청 실명제 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1일까지 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신청 실명제 확대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혁신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