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기업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에서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누락세원 105억원을 추징하며 구사상 최고 성과를 올렸던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동산취득세 등으로 74억6100만 원을 징수해 금년 목표로 책정했던 63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28억 원을 목표로 했던 시세 부문에서 61억 원을 거둬들임으로써 올해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조세정의 실현과 구 세수 증대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기업 세무조사에서 기인한 것이다. 올해도 구는 관내 소재 법인 1만4640곳 중 260곳을 골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기업 중에서 선정했다. 조사에서는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과표 누락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누락세원 발굴 방향을 구세 부문에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신축된 특수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급오락장, 대수선 건축물, 학교, 종교단체, 박물관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의 재산세 누락 여부를 분석한다. 이어 현장 확인과 해당 기업의 소명자료를 종합해 부과를 결정한다.
구는 올해 구세 세원 발굴 목표를 35억 원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동안 누락 시세 발굴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면 남은 기간은 구세 위주로 전환해 구 자주 재원 확보에 직접 효과를 보겠다는 의미다.
한편, 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8 회계연도 지방세 세원 발굴실적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3위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재정보전금 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6년 11위, 2017년 8위에 이어 지난해 3위로 뛰어오름으로써 공평 과세 실현에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한 발 더 뛰는 적극적인 자세로 탈루 세원을 지속 발굴해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