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한일갈등의 근본원인은 도외시하고 국민의 反日감정만 선동하고 있다.
강제징용문제는 노무현정부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았고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해서 특별입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지원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은 反日을 고집, 위안부문제, 청구권 협정 등 한일관계 협약을 무시하고 강제징용문제 판결을 미룬 양승태 前대법원장을 재판거래로 구속시키고 김명수의 대법원이 코드 판결을 하게 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정권의 反日정책과 이명수 대법원의 코드판결인데도 문재인정권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이순신장군,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義兵, 동학농민혁명 등 과거사를 거론하며 反日감정과 국민단결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기업의 피해만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도 잘못이 많아 국민감정이 좋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反日감정만 부추긴다면 한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다.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아 결국은 미국이 핵동결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했다.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한국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관리를 해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와 처지가 같아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반드시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핵동결로 가면 한일 양국은 핵무장을 할 것임을 미국에게 통고해야 한다. 그래서 韓日군사동맹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내팽개치고 미국의 안보만 생각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처해야 한다. 이점에서 韓日동맹은 韓美日동맹보다 더 중요하다. 게다가 일본의 유엔군 후방기지와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유사시 한국에게 막강한 지원전력이다.
정부는 제3국 중재위 결정에 한일분쟁의 해결을 맡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양국간에 분쟁이 생기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청구권협정 3조 규정을 따라 경제제재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국이 질 것 같아 중재위 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옹졸한 태도다.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왜 재판거래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후속조치로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또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압류조치는 절대 없어야 한다. 그 경우 일본정부의 대응조치를 막을 명분이 없다.
한국국민은 이번 사태를 한일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일 양국 국민간 치졸한 감정싸움은 양국의 경제와 안보에 깊은 刺傷만 남길 뿐이다.反日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克日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 韓日갈등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금 양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국민은 북한의 핵보유를 뒤로 돕는 중국에는 꼼짝 못하고 일본과의 협약은 전부 뒤집는 문재인정권의 親中·反日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국민은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문재인의親中·反日정책과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