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실현 위한 ‘행정기본법’제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와 협조 요청
법제처는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
김형연 처장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국민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시는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행정부도 헌법상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정신을 ‘행정기본법’에 담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고,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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