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FBI 거짓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트럼프 고문 기소 취하
美법무부, FBI 거짓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트럼프 고문 기소 취하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6.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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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린은 무죄, 오바마 전 정권의 표적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통하던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특검 수사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육군 3성 중장 출신인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몇 주 뒤인 2017년 2월 백악관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플린에 대한 고용을 경고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관리 부실과 기질 문제를 이유로 플린을 국방정보국(DIA) 수장에서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이란 협상 재협상,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의 위협 퇴치 등 많은 이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왔다.

재판부는 AP통신이 처음 보도한 공소장에서 "새로 발견해 공개한 정보를 포함해 이 사건의 모든 사실과 정황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2017년 1월 수사관들과 플린의 인터뷰가 "부당하지 않다"며 "합법적인 수사 기반"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플린의 거짓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할 수 없으며, 인터뷰 후 미 연방수사국(FBI)은 "플린이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며, 연방수사국(FBI)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에 대해 FBI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철회하고자 했다. 미군에서 30년을 복무한 플린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의 검찰을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음해하려는 음모의 창시자로 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플린의 재심은 완전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플린은 무죄였다. 그는 훌륭한 신사지만 오바마 전 정권의 표적이 됐다"며 기소 취하를 반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플린의 검찰과 러시아 수사 상황을 보도한 매체를 완전히 부패하고 정치화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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