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른 한국의 평가를, 2015년부터 4년째 동일하게 3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Aa2)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강력한 거버넌스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됨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악화, 유가 하락, 자산가격 변동성이 전세계의 많은 지역과 시장에 광범위한 신용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한국은 현재와 미래에 비슷한 등급의 다른 국가에 비해 강력한 성장잠재력과 재정 및 부채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주요 채널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의존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내수 및 투자로의 유출에서 비롯되어 세계 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국가의 행정 기관과 정책 기관들이 건전한 공공재정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대응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이 올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첫 경기 위축을 기록할 것이지만 다른 G20 선진국에 비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4.24(금) ‘20년도 무디스와 진행한 연례협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도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선제적이고 대규모 대응, 재정의 적극적 역할, 세밀한 맞춤형 대책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사회보험료∙세금 납부유예, 대출 만기연장 등 약 250조원 규모의 간접지원과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대책, 긴급재난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약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내수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념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한국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핵심을 질의하였고,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정부가 ① 빠른 대규모 검진, ② 철저한 역학조사, ③ 투명한 정보 공개, ④ 확진자∙접촉자의 강력한 격리를 중점에 두고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성장률 하락과 국가부채 증가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의 철저한 시스템이 국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의 고령화 인구가 증폭하고,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둔화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점진적인 압력에 대응하고, 혁신 투자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강한 생산성 성장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가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견실할 것이라 전망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높은 평가의 요소임을 밝혔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와 남북간의 평화 정착을 고착화,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아래의 한국 재정력을 포함하여 등급을 선정했다.
① 1인당 GDP(PPP 기준, US$): 43,290(2018년 실제) (1인당 소득)
② 실제 GDP 성장율(% 변화): 2.7%(2018년 실제) (GDP 성장)
③ 인플레이션율(CPI, % 변경 12월/12월): 1.3%(2018년 실제)
④ 재무수지/GDP 총재: 1.6%(2018년 실제) (재정수지)
⑤ 경상수지/GDP: 4.5%(2018년 실질) (외환수지)
⑥ 대외채무/GDP: 25.6%(2018년 실제)
⑦ 경제 회복력: A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