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COVID-19 시기에 의료진들이 최전방에서 각고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공공의대 설립, 한의원 첩약 급여화, 한의사의 의사면허 교차 인정 등과 같은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의사집단파업을 선언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어 공공의료 개선의 효과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가재정만 투입될 뿐 진정한 긍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대만 ‘양명 의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후 단 16%만이 남았으며, 일본 ‘자치 의대’의 실패 원인으로 정원 미달 현상 및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문제의 결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한국의 경우 해당 과목들에 대한 수가가 턱없이 낮고 재정적 적자를 피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공공병원 및 기피과 의사의 실제 일자리가 없음을 꼬집었다.
또한,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유난히 급속하게 증가(particularly rapid expansions)”하고 있으나 정부의 GDP 대비 의료비 투자가 부족한 나라이며, 정부 부처의 재정적, 환경적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약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급여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하여 “의학적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첩약의 처방을 지원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파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전하며 “열린 마음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고, 공공의대에 관한 논의 전 공공의료기관/기피과에 대한 지원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