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다시 강화할 경우 정밀한 분석 수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일부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수도권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7 정도로 떨어졌다"며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며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일이 생기면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령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히 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영업제한을 다시 하자는 뜻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측과 실제 결과가 같은지 정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