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책임자 엄정처벌 촉구…군, 사살 정황에도 속수무책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A(47)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측 행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추정되지만,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군은 포착했다.
이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총격 직전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오후 10시 11분께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됐다.
군은 이처럼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측 선박에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이후 피격까지 약 5∼6시간 동안 북측에 남측 인원임을 알리는 등의 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건이) 북한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면서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과 선박에 신발을 벗어둔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군은 제시했다.
군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은 관련 상황을 미 당국과도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도 이날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