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1.04.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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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4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를 우리가 기울여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날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3천명으로 우리 전체 국민의 5.1%에 이르고,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장애인 비율이 49.9%로 절반 가까운 분이 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대되고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한 때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시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서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당도 그간 부주의한 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국가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고, 또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서 인권위에서 우리의 조치를 모두 수용했다.

김성섭 교수가 번역한 『장애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에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말인 것 같다. 우리 국민의힘 모두는 장애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세계기후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는 시급한 환경적 현안에 맞닥뜨리고 있는 차에 문 대통령께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활용하자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 회의가 제안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원전이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대다수인 가운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리하고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한다. 방문에 필요한 수행원들은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미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 방미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두 차례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mRNA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미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섭과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백신은 나라마다 자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경제가 걸린 최고의 전략 물자다. 미국 방문 전에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진력을 쏟아야 한다.

우리 외교의 지표는, 외교력의 성적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성과에 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 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부디 한미정상회담, 방미에서 백신 외교의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의 최대 걸림돌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안이한 상황인식이 그 원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자화자찬과 함께, “이 같은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이 자부할만한 일”이라는 말씀도 곁들였다. 대통령의 발언들은 상식의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잘못된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으니, 코로나는 갈수록 확산하고 종식의 길은 요원할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비교적 무탈한 방역망을 지켜온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 덕분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에 존경을 표하고,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방역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사이,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접종도 세계에서 104번째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접종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접종률은 2.93%에 151만명이 접종을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명이 접종할 계획이고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신 수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출범시킨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우왕좌왕하며 허송세월하고 있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백신을 받아올 수 있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외교력 공백 사태를 시인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난맥상인 ‘노답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답답할 지경이다. IMF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 둔화를 주요 경제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욕타임스도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즉각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국회 차원의 의회 외교가 필요하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둘째, 국민의 희생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역의 둑’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오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가 출범부터 반쪽 체제로 출범하고, 그나마 로펌 검사 일색으로 공신력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임명된 검사 중 8명이 로펌 출신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피의자들이 해당 로펌을 선임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13명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4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9명은 즉각적인 실전 투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작부터 정권보위부 의혹에 휩싸였던 공수처가 이제는 검사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기능수행의 역량조차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김학의 불법출금을 선택할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해당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현 정권의 입맛대로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선포와 다르지 않다. 만약 공수처가 1호 수사로 김학의 사건을 선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수처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조롱 섞인 막말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원대부대표단은 1시 40분에 국회의장 항의 방문 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10시에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사실 여당의 외통위 상임위 개최를 저희들이 그간 여러 번 요구했다. 지난달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우리 동포 여성 4명이 피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현지에 오는데 우리 대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묵살해 왔다. 민주당은 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나서면 상임위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이게 민주당의 민낯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상임위가 열리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우리 정부의 무능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백신 문제다. 5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백신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수상은 엊그제 미일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현지에서 화이자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를 해서 약 1억회분 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계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화이자 백신, 일본 같이 1억회분 정도는 받아오도록 그렇게 강력히 주문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 논란과 TBS 뉴스공장 김어준씨의 출연료 의혹으로 대표되는 400억원 서울시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와 관련한 내용이다.

첫째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국가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과기부 수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전에도 이미 국정 경험 부족, NST 공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그래서 이번 개각은‘쇼윈도 개각’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임 내정자는 올해 1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컨트롤하는 NST 이사장에 내정 당시부터 상당히 말이 많고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 특히 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당시 3명의 NST 이사장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를 요청했지만 임 신임 이사장만 유일하게 “앞으로 공부하겠다”라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해 자질 논란이 있었다.

그런 임 내정자를 불과 3개월 만에 과기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친문 색깔지우기’, ‘쇼윈도 개각’의 대표적 케이스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연구노조가 임 내정자를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인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사일 뿐이다.”라고 지적한 것을 문재인 정권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과학기술계를 담당할 보좌진을 발표하면서 “과학은 항상 행정부의 최전선”이라 언급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과학입국으로 근대화의 성공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면허 선장에게 키를 맡기는 그런 형태를 범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흠이 없어 보인다고 무능이 덮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충고드린다. 이러한 고언에도 지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과기부 장관으로서 임 내정자의 자질에 대해 엄격하고 현미경 같은 검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로, 감사원이 밝힌 대로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원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김어준씨 본인도 출연료 의혹,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더이상 뒤로 숨지 말고 스스로 밝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어준씨는 TBS의 뉴스공장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를 보여줬고‘편향 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나 국민들로부터, 서울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400억이라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뒤로는 5년간 2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기고 1인 법인‘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한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와 측근으로 채워진 선관위와 방통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거리낌 없이 막무가내식 편향과 선동의 망나니 춤을 추어 왔지만, 400억원의 서울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힌 감사원의 그물까지 빠져나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감사 요구안과 상관없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김어준씨는 그간 밝혀온 자신의 정치적 소신의 무게만큼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건의를 할 것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다. 따라서 반도체 패권 경쟁의 수감상태라도 무방한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 가석방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토해보고 대통령과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지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해서 더욱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자녀입시 부정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 자택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장에서 전화하고 장관 임명 35일만에 자진 하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억지로 몰아내려다가 본인의 헛발질에 나가떨어진 추미애 전 장관, 대놓고 내로남불인 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할 일도 안 하고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시간만 허송했다만 대통령도 없는 사실을 날조해 수사를 지시하고 아직까지 사죄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인권 변호사 자처했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내각은 국민을 위한 업무가 무엇인지 잘 살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제대로 일 좀 해서 무능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외 직접투자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대폭 늘고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는 저조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폭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자리가 지난해만 7.2만개에 이르고, 역대 최악 수준의 고용악화를 기록했던 2019년에는 거의 10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중국, 유럽, 베트남 등으로 대폭 해외투자를 늘렸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입이 이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 이유는 지난 4년간 이 정부가 법인세 올리고, 최저임금 급격인상, 각종 기업 규제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경제정책을 반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다. 노동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 안전성을 확대하면서 각종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공시가격 관련 사항,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이미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은 여러 방안, 해결문제점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전년보다 19%나 증가해서 14년만에 최대, 작년(5.98%)의 3배를 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공시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은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 69.0% → 올해 70.2%이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9% 이상이나 올랐다.

특히 이런 공시가격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이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특례세율 0.05%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완화했다고 눈속임하고 있다.

잘못은 정부가 다 해놓고, 애꿎은 국민은 세금만 더 내게 된 최악의 상태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공시가격 오르고, 과표 오르고, 세금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려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금은 특히 재산세, 종부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공시가격을 동결하지 않는 이상,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미세조정 등으로는 국민의 세부담 가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실토했다. 4·7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여당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 자체가 시행되지 않아야 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반길만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여러 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도부 교체기여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상임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철저히 청문회를 준비해서 교체기고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청문회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 경우는 세종시에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서 2억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이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임명된 자리에 그 장본인 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 따져 주시길 바라고 사소한 의혹이라도 조사해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는 백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지만, 21대 국회 1년도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 차원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암흑의 시대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치면서 지난 1년 국회를 정리하는 백서도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한다. 결국, 상임위 중심으로 무리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든지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자료를 주시면 모아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번거로워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의원님들께서 한두 가지씩 문제 있는 사안을 정리하시면 집필자가 그걸 토대로 할 테니까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국회에서 유린되고 기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충실한 백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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