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106차 최고위원회의가 2015년 6월 8일 오전 9시에 국회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 문재인 당대표
어제 여야가 메르스 대책과 관련하여 초당적 합의를 했다. 정부는 즉각 수용하여 실천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대책은 메르스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가 상당부분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위기 경고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메르스 대란은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에 잘못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 메르스 대응전략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즉각 위기경고 수준을 격상하고, 국가 비상상태라는 인식하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한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실수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수가 반복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메르스 대란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벌써 내수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발생 후 관광을 취소한 해외 여행객 수가 2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확 줄었다. 평택 등 일부지역은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스 선진국에서 메르스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국가 신용도도 나빠지고 있다.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당초 3%대에서 2%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는 국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초당적 제안을 받아드려야 한다.
우리당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따져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각 지역에 상황본부를 설립하고, 메르스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곱지 않을 시각으로 오히려 방해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초당적인 결의를 한 이후에,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우리당도 상황실을 만들고, 대책본부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힘들여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네트워크를 십분 동원해서, 메르스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늘도 박우섭 선배님,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오셨다.
어제 평택시를 다녀왔다. 모두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었다. 시민들도 피곤하고, 방역대책에 밤을 새고 있는 평택시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잡혀가고 있는 듯한 메르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대표 간의 대화에서 나왔듯이 격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 시설 격리로 모두 다 전환해서 병원을 차단해야 한다.
평택시에서는 자책격리와 능동격리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시조차도 격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큰일이다. 병원이 차단되고 있지 않다. 모든 시에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모두 다 시설격리로, 시설격리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예산지원, 생계비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만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어제 고 성유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두 분은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당한 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등의 이유로 투옥되었다. 40년 만에 일이다. 이 사건은 박정희 유신정권이 해직기자들에게 용공 협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어두운 독재시절의 정거장에서도 민주주의의 첫차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헌신하고 싸워온 고 성유보 위원장님, 이부영 상임 고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속임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의 눈높이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도가 정도를 지나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힘이 있는 검찰만이 자료제출 거부의 전담부서였는데, 이제는 전 정부가 메르스처럼 확산되고 있다. 모두다 자료 제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를 배워서는 안 된다. 청문회의 적정한 적격성 심사를 위해서 여당도 도와야한다. 그래야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책임전가와 책임회피가 정부의 1차적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정부만이 국민의 신뢰가 따른다. 최고책임자가 야당에 그리고 언론데, 지방자치단체장에 책임을 떠넘기면, 이미 신뢰도, 리더십도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때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리더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6항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고 되어 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문지기라도 좋고 말의 삐를 잡는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메르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은 민생 경제 살리기이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골목상권, 백화점, 음식점, 놀이시설까지 사람이 없다. 국민들의 과민 반응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는 민심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성장률 등 수치로 나타난 경제적 손실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메르스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막아내겠다. 언제나 국민이 먼저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메르스 첫 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된 지 20일째이다. 요즘만큼 ‘밤새안녕’이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밤사이에 또 23명이 늘어, 8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메르스 확진 급증하고,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민한 대책과 현재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메르스 정보공개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했지만, 결국은 정부도 어제 종합적인 메르스 공개에 나섰다.
그런데 어제 최경환 총리 대행이 메르스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무능종합발표회를 보는 것 같다. 오래 묵은 정보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정보를 발표하고 있는지, 24개의 병원정보 가운데 4개가 틀렸다는 것은 거의 20%가까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부가 그동안 메르스를 어떤 제재와 어떤 자세로 관리를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정말 최악의 무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를 엄단한다고 했는데, 처벌받아야하는 사람이 1명이 더 늘어난 꼴이다.
전 국민과 언론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실종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숨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 이상 탁상공론의 단계놀음은 걷어치우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안전처가 전면에 나서야한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 이상 책임을 밀려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만큼이나 무능한 행정부가 무슨 일을 벌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길 바란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 등 이중고통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답을 하고, 위로하고, 진정시켜야할 때라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메르스 관련 긴급 국회 현안질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런데 그동안 봐주기로 일관하던 검찰에서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이제이’ 라는 말이 맞는 경우인지 모르겠다만, 정부의 실정을 여당의 부패로 물 타기하는 꼴이다. 또한 황교안 후보자가 왜 공안 총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물 타기 소환이다.
문제가 문제를 덮고, 문제로 문제를 물 타기 하는 오래된 박근혜 정권의 악순환이 전면적,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날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세들이 모두 연루된 단국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60일 동안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61일째 온갖 정부의 실정과 잘못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에 검찰소환을 하필 그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공안을 넘어서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청문회 방판용 소환이고, 물 타기 소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보여주기, 물 타기, 형식적인 수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정부가 메르스 발생 20여일이 되어서 어제서야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격리한 병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총력대응체제를 선언했지만 발표도 지각인데다가 엉터리 명단까지 여전히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지 못하다.
발생 초기 투명한 정보공개, 전문 인력에 신속한 투입 등을 통해 충분히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초동대응의 실패, 안일한 대응과 비밀주의로 메르스 확산방지의 골든타임을 한참이나 놓치고 이제야 병원공개 등에 나서는 것이다.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 인력 등을 총동원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4차감염은 없다고 자신하며,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건대병원에 입원한 A씨의 경우, 어제 1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공식적인 4차감염 사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음을 뜻한다.
이미 메르스로 인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내수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고, 관광취소 등으로 국내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일 우선순위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정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진 16일 만에 국가지정 격리 병원에 위험천만하게 마스크도 없이 방문하는 모습이 아니라 메르스와의 전쟁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하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황교안 후보자는 차기 총리감으로 부적합한 인사이다. 이미 상습적 세금체납으로 다섯 차례나 차량이 압류당한바 있는 황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마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몰아치듯이 늑장 납부했다. 최근에는 변호사시절 본인이 수임한 사건 중 19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전화변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편법수입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만성 담마진 최종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병역의혹마저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가 요구한 핵심자료에 3분의2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행태이다. 이쯤 되면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검찰청에 출두해야할 판이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을 총리후보자로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이 또 다른 인사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검증에 나서고자 한다. 계속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실한 자료를 일관한다면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루빨리 전면적인 태도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저희는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홍위병총리후보자, 공안총리후보자의 실체를 낱낱이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 환자가 하루사이에 23명이 또 추가 되었다. 23명 중 17명은 삼성서울병원 확진환자에 의한 감염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대처가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의 경우 첫 메르스환자가 나타나자 확진이전부터 격리치료를 했다. 병원과 정부가 협의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히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이 느끼는 공포를 최소화했다.
한국은 거꾸로 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보호하는듯하다.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자기병원에서 감염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메르스가 과대 포장되었다고 주장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나.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을 비공개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원장이 정부조언자로 나서서 과대포장 조언을 하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정부가 병원명을 뒤늦게서야 공개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정부는 병원명을 공개하면서도 지명과 병원명을 잘못발표해서 수정하는 무능함까지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장 중요한 메르스 발병 병원이름과 장소조차도 실수할 수 있는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당장은 메르스 중심에 총력을 집중하되, 차후 정부당국의 무능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일단 황후보자가 병역기피, 전관예우, 재산증식 등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은 어제기준으로 61.6%가 제출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청문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뒤에 숨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메르스가 처음에 낙타 탓이라 말하니까 중동의 낙타가 대한민국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웃고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가 낙타 탓이라고 낙타를 웃게 만드는 이 정부, 사실은 관료의 무능 탓이고 대통령이 무능한 관료의 말만 듣는 독선 탓이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일찌감치 정보공개를 해서 초기대응을 적절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야당이 아무리 옳은 제안을 해도 듣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집단이 뭘알겠냐는 독선으로 야당의 옳은 제안도 듣지 않았다. 메르스는 낙타 탓이 아니라 관료의 무능과 대통령의 독선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은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 같다.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골든타임 가기 전에 빨리 처리 해달라는 등 국회를 수시로 압박을 해왔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본인께서는 전염병위기에 재난의 골든타임을 망각하고 놓치지 않았나.
또한 정부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 마치 야당과 정쟁의 탓인 것처럼 언론을 향해서 유포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움직이기 전에 야당 단체장이 먼저 움직였고, 야당대표가 여당대표에게 대책마련을 촉구를 하는 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의했다. 어제 여야합의가 이뤄지기 전날 사실은 야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가 먼저 있었다. 우리당이 먼저 준비하고 제의한 것을 대부분 수용을 했다.
최경환 총리 집무대행은 여야가 일요일 10시 4+4 회담을 공개한 직후에 뒤늦게 정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마치 시험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쪽지시험 답안을 커닝하듯 최경환 부총리는 전날 여야 합의한 초안을 베껴서 서둘러 발표를 하느라 병원정보도 틀렸다. 기자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는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철저히 준비하느라 늦었다는 변명을 했다.
이렇게 관료의 무능과 정부의 독선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 메르스 감염 대책 실패, 정부의 실정과 무능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는 누구 탓이 아니라 주의경보를 경계경보로 격상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 속에서 국민이 총력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지휘탑을 구성하고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앞서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메르스 관련 이야기를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다.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메르스중앙대책본부라는 곳에서 그동안 전부 남의 탓만 하고, 결국 국민 탓만 하면서 쉬쉬해오는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야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 지역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표께서 여야합동 대책회의를 하자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병 속도를 보면 오늘 중에 90명으로 넘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90명이 넘는 확진환자와 2000명이 넘는 격리자가 발생한 과정에서 언론에서 어느 하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은 써준 적이 있는가. “야당은 정치적인 공세다” 는 메르스대책본부의 말만 써주었다.
지금 피해액이 얼마인가. 국민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해졌는가. 보통 대형마트들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5,6월 가정의 달과 행락철을 맞아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등 가족들과 같이 나들이 가야할 곳들이 텅텅 비어있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 취소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만 오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 불안한 이미지가 앞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굉장히 많은 피해액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문형표 장관말만 하고, 메르스 대책 회의 이야기만 할 때인가.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나서야한다. 메르스대책본부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맡아야한다. 지금 상황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서 아랫사람 탓만 하고, 야당 탓만 하고, 국민 탓만 하고 있을 때인가.
며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간다고 한다. 그 안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라. 수습하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히면 나가시고, 아니면 나가지 마시라. 외교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국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 아닐 것이다. 외국의 1면 톱기사가 대한민국 메르스 방역 허점에 대해 쓰고 있다. 국가 브랜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되찾아 주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