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은 줄이고 원전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 수요전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확대방안도 포함했다.
건물냉방 온도제한·산업체 강제 절전규제 안해
정부는 우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에 두고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선진국(14개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했다.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모형도 대폭 개선했다.
수요전망시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전제를 활용해 예측의 정밀성을 높였다.
특히 6차 계획의 GDP성장률은 3.48%(계획기간 평균치)로 잡은데 비해 7차는 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인 3.06%로 조정했다.
정부의 목표수요는 최종년도(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2029년 기준) 감축목표보다 더욱 진일보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목표수요는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6883GWh, 1억 1193만kW로 전망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요관리수단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ESS(Energy Storage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요관리수단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는 건물 냉방온도제한,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규제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영흥 7·8, 동부하슬라 1·2 호기 설비 철회…원전 2기로 충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했다.
연료(영흥), 송전설비(동부하슬라)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설비를 철회하면서 석탄비중을 최소화했다.
대신 신규설비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2기 300만kW)로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40년 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감안해 전원 구성에 반영했다.
향후 신재생 확대보급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계획기간 동안 현재 시점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석탄, LNG 복합 등 화력설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구성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논의 진행중인 POST 2020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석탄화력설비 중 각각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만kW), 동부 하슬라 #1,2호기(200만kW)를 철회한다.
40년 이상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시 기존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9년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p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p, LNG비중은 0.4%p, 신재생 비중은 0.1%p 증가할 전망이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여부 18일 이전 결정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총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각 150만kW 규모, 28년·29년 각 1기씩)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목표와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 및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4기 물량(600만kW)을 도출했으나 유보한 바 있고,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29%로 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설비로 반영돼 있는 신고리 #7,8 물량을 활용해 천지(영덕)#1,2를 건설(2026, 2027년 각 1기 준공)하는 의향을 제출했다.
아울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물량인 원전2기2028, 2029년 각1기)에 대해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전력 및 경제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참여해 전력수급안정 외에도 환경보호,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선사항과 신규 필요규모,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시행방법 등을 공지하기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보고(6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6월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