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이고, 내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 심기 건드릴까 전전긍긍할 뿐이다. 김여정 하명에 대북전단살포 처벌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한번 가짜 평화쇼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한 살해, 시신 훼손을 당했으나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다. 북한 김정은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시켜준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3일 막을 내렸던 G7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그 핵을 검증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다. 또한 북한 안보리 제재 준수와 북한 인권 존중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그것을 설치하자는 것이 판문점선언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설치된 것이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들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킴으로써 이미 판문점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을 폭탄으로 부숴놓고서 건물 준공식 하자는 우스운 꼴이 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문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가 점점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의 영웅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희생 장병과 생존 장병의 명예훼손 및 왜곡 발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왜곡은 왜곡을 낳기 마련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썼으나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정책은 일자리 없는 세상 만드는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본부장 출신이고,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다. 갈등 해결 능력은 없고 또 자리는 아까우니까 보전해야겠고 눈치만 보다가 단식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사퇴를 하면 그만이다. 왜 사퇴하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기가 찰 지경이다. 사상 초유의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와 캠코더 인사가 낳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그야말로 웃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남 탓 DNA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제1야당이 입법 바리케이드를 쳤다면서 민주당이 우리당을 향해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 배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 단독 강행소집과 상임위 단독 날치기 처리, 본회의 단독 강제소집과 본회의 단독 날치기 상정 처리 등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마음대로 저질러 왔다. 마음만 먹으면 180석 가지고서 뭐든지 다 했다. 국민을 주택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임대차 3법,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었던 법률들,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반인권국이란 오명을 쓰게 만든 대북전단 처벌법, 야당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라는 정체가 들통이난 공수처 재개악법 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날림악법을 쏟아냈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일사천리로 민생을 거덜 내는 악법을 처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1야당 핑계를 대니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남 탓하는 그 DNA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여야 합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합동 회동을 했다.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왜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드렸던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선거 국면에서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약속이었나. 민주당은 꼰대 정당, 수구꼴통, 기득권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다. 특권과 반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당은 이미 시행 중인 실정법에 따라 당연히 진행 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LH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셋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조치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을 요구한다. 여당은 말로는 보상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완전 보상을 하지 않는 꼼수, 속임수, 이중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야당 몫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간 다음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상태를 즉시 시정하여 국회를 정상화해주기를 엄중하게 촉구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물은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슈퍼 갑질, 반칙과 특권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 즐기다가는 국민 심판받을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세계 수준이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부채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는, 그리고 금융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간부채의 증가가 예사롭지 않다. 2020년 말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15%를 넘어섰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4,147조원에 이르는, 우리 GDP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말 대비 18.4%p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금년도 1/4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사이에 153조 6천억원, 9.5%나 증가했다. 한은에서는 증가율 관리목표를 5∼6%로 관리목표로 정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다 국가채무는 ‘천조국’, 1천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하반기에 역점 추진사항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다.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활용해서, 또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부채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부채 경제, 빚 경제, 분명히 엄격하게 관리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건보공단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지금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리의 상황,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노노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을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뉘어서 농성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민간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인 콜센터 직원들이 전문업체 위탁 운영이 아닌 건보공단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건보공단 정규직들이 불공정한 직고용 철폐를 외치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인 문 케어의 책임자였던, 지금 공단 이사장은 참 웃고픈 단식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번 ‘인국공’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취직을 준비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수많은 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갈등의 강을 건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95조 1천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4조 8천억원을 늘어났다. 4년간 거의 50조의 빚이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망쳐놓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수많은 세월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 바로 잡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2월 산재청문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초 2건의 과로사가 발생하는 등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또 6월 13일 롯데택배 기사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재청문회 이후 계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내일 6월 17일 포스코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6월 30일 현대중공업과 고려아연 산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한 부분,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보고 이에 대해 각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산재 현장 방문과 대책 마련으로 기업의 문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로인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환경 세션 선도 발언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탄소중립 노력에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참으로 꿈보다 해몽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24년까지 건설되는 국내 7개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대통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1.5℃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마저도 오는 11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에서 공개한다는데 임기 내내 미사여구만 늘어놓다가 임기종료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가. 석탄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턱없이 부족하다. 탄소중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녹색성장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변화 대응법 체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가 기후변화 에너지 개입 간 정확성 확보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의 개념과 정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유튜브 임이자TV로 실시간 중계한다. 많이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만을 띄우는 홍보 경쟁, 포장 경쟁, 충성경쟁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대통령 개인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청와대의 과욕이 도를 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국 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고 한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자국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라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는가.

지난 P4G 회의 때는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서도 제작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편집 디자이너의 제작상 실수라고 책임을 남에게 또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이 낡은 레코드판 돌리기식 변명에 대해 국민들은 신물이 나고 있으며 나라의 위상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띄우려는 ‘북한식 충성경쟁’, ‘대통령 홍보 경쟁’, ‘포장 경쟁’이 가져온 외교 참사가 아닌지 묻고 있다. 정말, 이 정부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제사회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제 14일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들에서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 대변인도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 대화에 호응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표한 입장들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청와대와 통일부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도 유럽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준 것으로 착각하실 것 같다. 여러분 여기에 G7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원문이 있다. 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원문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북한이라고 그 대상을 딱 명백히 찍으면서 불족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 검증하고 대들 수 없는 포기와 UN 대북제재에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입에 올리기 꺼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그리고 북한 인권, 대북제재 완전 이행이라는 3종 세트가 다 들어 있다. 대화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더욱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홍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G7 회원국이 아니어서는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일본이 요구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저는 왜 청와대와 통일부가 G7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 짤막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영어를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 짤막한 공동성명 내용을 해석하고 둔갑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 공동성명 영문원문을 읽어보시면 정부가 저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발한 포장술을 쓰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면서 특히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궁금하다. 저는 정부가 UN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몇 년째 북한 인권대사 공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이번 G7 공동성명의 내용이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공동성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국제공동체의 CVID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G7과 같은 다자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몽니로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완공된 지 1년 넘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는 또다시 불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수원 최종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추가 조사하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밝혔다.

신한울 1호기와 같은 행태로 2012년 착공해서 지난해 2월부터 상업 가동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비교할 때 안전성을 이유로 운영을 미룬다기보다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되었거나 백지화되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북도와 울진군에 따르면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공사비 인상 3조 1,355억원, 지원금 및 세수감소 1,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 4,331원 등 6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원안위 위원들의 전문성도 문제가 된다. 관료 출신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비상임위원 7명 중 원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하고, 정부의 탈원전을 추진시키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원전은 이미 안전성에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도 말씀하셨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보 안전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원전의 안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원전이 가동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행동해달라. 국민에게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을 키우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