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6월 11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이하 ‘유치원연합회’라 한다)와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립유치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치원 운영의 자율권 보장과 공사립 유치원 간의 균형적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유치원연합회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사가 부족하여 장애아에 대한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확대와 장애아가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교사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높은 경쟁률은 허수에 불과하며, 많은 사립유치원이 정원미달로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호소하고, 작년에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의 원아모집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원아모집에 필요한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고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향후 서울시의원과 유치원연합회 간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지난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원아모집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변경되는 원아모집 방법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듯이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