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균형발전본부 위탁용역사업 수우미양가 중 모두 가를 받아도 수탁 적격자가 되는 평가지표!”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균형발전본부 위탁용역사업 수우미양가 중 모두 가를 받아도 수탁 적격자가 되는 평가지표!”
  • 변진주 기자
  • 승인 2021.11.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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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의계약 비율 지적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개발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톱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 발주용역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가 수차례 단독응찰 해 수탁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수의계약 심사 시 반영되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3년간 균형발전본부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역 발주현황 중 수의계약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가 단독응찰 해 용역을 수주하는 현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균형발전본부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과 특정 업체가 반복해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총 연매출이 18억 원이고, 직원이 8명뿐인 한 업체는 올해에만 균형발전본부 용역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 연차별 계약금을 포함하면 총 용역비가 14억 원에 해당한다”며 “기업신용정보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동종업계 30위 이하 순위인데, 전문성 있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충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단독응찰을 통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의 수의계약 평가와 관련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데 반해 공무원과 사설 업체 대표는 만점을 준 상황에 대해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협상 적격 기준과 관련하여 “이 평가준거에 따르면 정성평가를 수우미양가 중 모두 가를 받아도 적격에 해당한다”며, “단독응찰 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 제안업체의 객관적 평가 점수인 정량평가 점수는 총 20점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의 간극마저 낮아 구간별로 0.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마저도 총 18점까지 가능한 가산점을 받게 되면 평가의 변별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내실 있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수배점 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하였다.

김 경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분권,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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