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민선6기 2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 상승 ▲자치구 재난대응 강화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5%p 인상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 상승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시․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 시비(16.5%), 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하여 국비를 80%까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무상보육 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평균 비율(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을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에서 65%까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특히 자치구 재난대응 강화에 대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덕열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배석했으며,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는 김기동 광진구청장(구청장협의회 고문), 이성 구로구청장(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