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만 해도 매년 40만 여건이 발생하고,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하는 재범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활동도 대단히 중요한 사법적 작용이지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범죄자의 교정과 교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신석환 교정 복지 전문가(삼육대학교 겸임교수)를 만나 교정 복지가 무엇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Q.교정 복지란 무엇인가요?
교정 복지란 한마디로 ‘범죄인을 교정’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빈부의 격차, 경제적 박탈감, 실업률의 증가 등 사회적 갈등과 사회병리 현상은 더욱 심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개인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의 처벌과 범죄억제 및 제도적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ㆍ교화 또한 제도적 대안모색은 물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고려한 관리방안 등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정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교정 복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교정 복지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하는 활동입니다. 교정은 형벌의 확실한 집행은 물론 범죄자의 엄격한 처벌과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의 시설을 운용하는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수형자를 어떻게 교정ㆍ교화할것인가는 국가적 형사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과범의 범죄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에서도 교정 복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Q.교정 과정 중에 애로사항은?
교정 복지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인의 사고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범죄인의 교정교화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차라리 다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등 교정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범죄인의 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지만, 이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지만, 현재 교정보호복지의 대상자들은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고, 현재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벌만을 받고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관심과 노력으로 그들과 함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교정 복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웃으며 살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숭실대학교 청년인재기자 이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