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서민생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 및 입찰제도, 규제개선의 한계점 등으로 여전히 문턱이 높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럭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여 필요한 추가적 규제완화를 제안, 추가적으로 완화 개정되었고 경기도 내 여러 시군에서도 소유한 공원이나 하천등지에 장소를 지정하여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바, 안양시도 방향을 잡고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차량개조 규제개선범위 확장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차량만이 아닌, 여타 이동수단으로도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푸드트럭 운영의 기회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 뿐 아니라 기존 노점상에게도 있어야 하는 만큼, 손수레나 전동카트,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도 합법성을 인정받아 마음 놓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총괄부서 지정 운영(절차 간소화)
관련법이 제각각이다보니 관련 부서도 제각각이며 절차도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길다. 민원인들은 관공서에 허가절차 하나 받으려면 서류를 들고 이 부서 저 부서를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는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면 내부적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익분기점을 고려한 계약기간 산정
현재의 매뉴얼대로 지자체가 허용지역을 지정·공고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영업 하다 다음해에 재계약하지 못한다면 불법노점상이 되는 수밖에 없다. 최소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예측하여 계약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기간이 장기화되면 독점영업으로 인한 특혜 논란이 발생하므로 새로이 진입을 시도하는 영업자에게 어떻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지도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영업장의 유동적 운영(푸드트럭의 기동성 활용)
지정장소를 구간별로 운영하여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도해볼만 하다. 순환 영업이나 반짝 영업 등 유연하게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아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은 누구나 선점하고 싶어 하므로 구간별로 기간을 정해 순환하도록 하고, 식사류와 디저트류는 수요시간이 다르므로 시간별로 운영하게 하는 등 고착화 된 방법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별화 된 업종관리
미국의 성공적인 푸드트럭 문화를 선도한 코리안 바비큐 타코 판매트럭 Kogi BBQ의 무기는 저렴하고 맛있고 특색있는 메뉴개발에 있었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승산이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시도 푸드트럭의 영업자 모집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 영업자에게 가점을 준다면 걸음마단계에 있는 푸드트럭 시장에 독특함을 부여해 보다 활성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엄격한 세금납부 및 안전검사 시행
푸드트럭의 영업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점용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수익에 대한 각종 세금도 납부하도록 하여 제기되는 각종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및 시설안전에 관한 규정도 더욱 엄중해야 한다.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업종 특성상 보건당국에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푸드트럭은 일반 개조 차량과는 달리 차량 내부에 내열기구, 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어 조리를 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액화석유가스(LPG) 설치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푸드트럭이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위생 및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푸드트럭에 색깔을 불어넣자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푸드트럭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나 우리의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도면적이 좁고 대부분의 도시화 된 지역은 차량을 주정차하여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 상권과의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색깔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서울 용산 원효로1가에 위치한 인쇄공장단지에 ‘열정도’라 불리는 푸드트럭 중심의 야시장이 성황이다. 낮 시간 동안에는 평범한 공업단지였던 곳이 저녁이 되면 푸드트럭으로 이루어진 특색 있는 시장이 조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 기존 상권과 경쟁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의 멋을 살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의도한대로 푸드트럭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장착되고 내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