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진 핑 주석을 국가지도자로 선택한 후에 개최된 지난해 제 18차 당 대회를 통해 “2020년까지 현 국민총생산액을 두 배 늘려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21세기 중반에는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 Chinse Dream)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국에서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반제반봉건 민족민주 투쟁,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거쳐 마침내 G2까지 오르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드림에 상응하는 중국몽을 전 세계를 향해 자신있게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몽을 통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발전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개혁ㆍ개방 지속을 통한 경제 발전, 부정부패 척결 등 엄격한 사회 관리를 통한 공정 사회 건설이고, 대외적으로는 강군 건설을 통한 군사적ㆍ외교적 역량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국인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방식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중국몽을 통해 중국의 꿈과 13억 중국 인민 개개인의 꿈은 다르지 않음을 내세워 인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평한 소득분배와 민생안전을 통해 인민의 행복을 지행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를 현대화 하고, 고속성장으로 이룩한 경제력에 기초하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G2시대를 넘어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선 초강대국으로 중국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은 내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초래된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중국 시장에 진출 중인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생산공장에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예상할 수 없는 중국 관원들에 의한 불의타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몽은 발전의 꿈, 평화의 꿈 그리고 협력의 꿈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수출이 이미 대미 수출 규모를 능가하고 있고, 일-한-중으로 연결되는 동북아 경제 분업체제가 전체적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국 경제 안정 및 발전에 한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보유 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과거 대북 일변도의 친북정책에서 남북한 균형관계로의 정책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몽이 과연 대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재 중국을 지배하는 정당이 공산당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을 다스리는 이념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중화민족주의라고 보이고, 중국이 매년 7% 이상 성장한다면 2021년경 GDP가 미국을 추월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의 부흥으로 상징되는 중화민족주의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08년 이후 점차 쇠퇴하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G2'로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곧 ‘G1’이 될 거대 중국에 직면하게 될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히려 새로운 중국으로부터의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개연성이 큽니다.
중국이 G2가 되면서 일본과 다오위다오 도서 영유권 분쟁에 과거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서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등 도광양회, 화평굴기를 말하던 과거와는 대응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보면서 국방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험성은 점차 커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뒤로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헌을 통한 재무장을 진행 중이라 더더욱 대한민국의 외부적인 안보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이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 멀게는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한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자주적인 관계정립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 앞에서 우리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보다는 먼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 국가전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중국을 상대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근본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치우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역시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당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한 핵문제, 대 중국 견제 등을 대응하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연기 여부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헤징(hedging)과 편승(bandwagonning)을 탄력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교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서도 중국의 주요 이해관계 관련 사안에 대해 대립하기 보다는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점차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택하여야 할 것이며, 팽창하는 중국과 후퇴하는 미국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양국간의 분쟁에 불필요하게 휩쓸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국에서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반제반봉건 민족민주 투쟁,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거쳐 마침내 G2까지 오르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드림에 상응하는 중국몽을 전 세계를 향해 자신있게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몽을 통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발전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개혁ㆍ개방 지속을 통한 경제 발전, 부정부패 척결 등 엄격한 사회 관리를 통한 공정 사회 건설이고, 대외적으로는 강군 건설을 통한 군사적ㆍ외교적 역량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국인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방식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중국몽을 통해 중국의 꿈과 13억 중국 인민 개개인의 꿈은 다르지 않음을 내세워 인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평한 소득분배와 민생안전을 통해 인민의 행복을 지행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를 현대화 하고, 고속성장으로 이룩한 경제력에 기초하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G2시대를 넘어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선 초강대국으로 중국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은 내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초래된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중국 시장에 진출 중인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생산공장에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예상할 수 없는 중국 관원들에 의한 불의타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몽은 발전의 꿈, 평화의 꿈 그리고 협력의 꿈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수출이 이미 대미 수출 규모를 능가하고 있고, 일-한-중으로 연결되는 동북아 경제 분업체제가 전체적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국 경제 안정 및 발전에 한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보유 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과거 대북 일변도의 친북정책에서 남북한 균형관계로의 정책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몽이 과연 대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재 중국을 지배하는 정당이 공산당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을 다스리는 이념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중화민족주의라고 보이고, 중국이 매년 7% 이상 성장한다면 2021년경 GDP가 미국을 추월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의 부흥으로 상징되는 중화민족주의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08년 이후 점차 쇠퇴하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G2'로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곧 ‘G1’이 될 거대 중국에 직면하게 될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히려 새로운 중국으로부터의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개연성이 큽니다.
중국이 G2가 되면서 일본과 다오위다오 도서 영유권 분쟁에 과거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서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등 도광양회, 화평굴기를 말하던 과거와는 대응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보면서 국방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험성은 점차 커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뒤로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헌을 통한 재무장을 진행 중이라 더더욱 대한민국의 외부적인 안보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이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 멀게는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한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자주적인 관계정립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 앞에서 우리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보다는 먼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 국가전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중국을 상대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근본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치우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역시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당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한 핵문제, 대 중국 견제 등을 대응하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연기 여부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헤징(hedging)과 편승(bandwagonning)을 탄력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교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서도 중국의 주요 이해관계 관련 사안에 대해 대립하기 보다는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점차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택하여야 할 것이며, 팽창하는 중국과 후퇴하는 미국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양국간의 분쟁에 불필요하게 휩쓸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정준길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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