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이미선, 관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비상한 관심선상에 올랐다.
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평가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재산 축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런 논란과 별개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는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선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다.
이미선 후보는 자산의 83%(부부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35억4887만 원가량)가 주식투자에 맞춰져 있었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일반 투자자도 모르고 위험성 많은 코스닥상장 회사에 집중 투자했다"라면서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 후보자가 재산 대부분을 투자한 회사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는 “주식 종목과 수량 선정은 남편이 결정했다”면서 주식 투자는 배우자의 결정을 따랐을 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야당의 공격에 대해 여당위원들도 이미선 후보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주식투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우량주보다 회사 이름이 생소한 코스닥 주식이 많다"면서 "특정 회사에 굉장히 속칭 '몰빵'이라 할 정도로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도 남편이 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미선 후보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봐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