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는 대신, 부패 혐의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사실상 국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반기를 들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도 별도의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반발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 충돌 상황을 다룬다. 또 다른 ‘검란’으로 번질 것인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은 과연 무엇인가. 수사권 조정안을 다뤄온 여야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친다. 7일 밤 12시 5분 MBC 방송.
‘100분 토론’ 출연 패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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