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바이든 미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꼬집으면서 미국이 한국 등에 칼을 꼽아 가치동맹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국민은 좌파정권인 문재인정부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간신히 윤석열 정부를 수립했고 한미동맹 강화를 국정기조로 삼아 미국의 반 강제적인 권유에도 순순히 응하면서 배터리와 전기차의 미국투자를 약속했는데 바이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우선주의를 채택, 최고의 우방국인 한국을 경쟁 대상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도 미국우선주의로 간다고 한다. 그리고 애플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중국에 기술이전을 해도 제재하지 않아 바이든의 의도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견제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우선주의로 바이든은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에게 한미동맹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미국이 6,25전쟁에서 3만6천5백명이 전사하고 13만7천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한국민은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연대하는 것, 한마디로 한미동맹 수호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제까지 한국민은 무조건 미국을 따랐는데 이제부터는 미국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하고 미국이 뭐라고 하면 미국우선주의 아닌가 하고 의심부터 해야 한다. 한국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최고의 우방국인 한국의 등에 칼을 꼽는 것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타임즈가 가치동맹이 산산조각 났다고 한 말은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한국은 쉽게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을 향한 한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다. 사사건건 미국에 반대만 해 온 한국의 좌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미국을 지지해 왔던 한국의 우파와 윤석열정부 이야기다. 이번 일로 현대차가 겪게 된 손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최고 우방국의 등에 칼을 꼽으면서 어떻게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가치동맹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방의 가치동맹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이다.
한국은 칼을 맞았지만 변함없이 親美를 할 것이다. 6.25때 한국을 지켜준 미국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우파 안에서는 한국정부가 단호하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고 국가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자유세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추구 외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정부가 국익우선주의로 가는 것을 야단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盟主인 미국이 국익우선주의로 가는데 어찌 한국만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한국의 右派는, 특히 기독교 세력은 다시 한 번 크게 결단해야 한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나눔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한국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촉구해야 한다. 동맹의 등에 칼을 꼽는 미국도 야단쳐야 한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세력과 右派 시민사회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한국정부와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은 미, 일, 중, 유럽 등과 치열하게 경제전쟁을 하며 선두다툼을 해야 하겠지만 기독교세력과 右派시민사회 세력은 그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과 인플레로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은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어려운 나라를 사심없이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열 개도 넘는다. 물론 한국형편도 좋지 않다. 그래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원전, 방위산업, 건설, 의료 등 경쟁력 높은 분야가 많아 얼마든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민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를 돕는 일에 총력을 경주할 때다. 과거에 <잘살아 보세>를 구호로 온 국민이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나라는 코리아”라는 말을 듣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자는 것이다. 기독교세력과 우파시민사회 세력은 지금부터 맹렬하게 <가난한 나라를 돕는 사회적 기업>을 모든 나라에 만들어서 기업이익의 삼분지 이를 그 나라를 돕는데 쓰며 그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기독교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치열한 경제전쟁을 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러면 수출도 크게 증대되고 각종 공사를 한국이 受注하면서 한국경제도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꼭 번창해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나라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한국의 도움을 원하면 한국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 그동안에는 미국만 따라가면 가치동맹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이 가치동맹의 盟主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 각 나라가 自國우선주의로 가고 한국정부도 일정 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도 한국의 기독교세력과 우파시민사회세력은 자유, 민주, 인권, 나눔을 초지일관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시민사회를 따라오게 하고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