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서울시 일상회복으로 전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서울시 일상회복으로 전진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3.05.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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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서울시청사

[톱뉴스] 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5.11.)에 따라 6.1. 기점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전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5.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2020.1.24. 서울시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이래 약 3년 4개월만에 이룬 결과다.

서울시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되,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을 점검하고, 단계적(1~3단계) 전환을 조기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방역조치 전환 내용은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방역조치 분야(진단,검사 등) ▴의료대응 분야(병상운영, 재택치료 등) ▴재정지원 분야(접종, 치료제 등) 같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방역 조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 방역조치 분야: 확진자 격리, 7일 의무→ 5일 권고

(격리)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일을 권고한다.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PCR)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검사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대면면회 및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역학조사) 역학조사는 고위험군인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은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취약시설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선별진료소)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보건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2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5.31.까지 운영한 후 중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및 호흡기 증상으로 검사 필요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2,272개소)에서 PCR 또는 RAT 검사와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차에 권고에서 이제는 종료한다.

◇ 의료대응 분야: 재택치료 지원 유지, 치료병상 운영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의 진료와 치료는 검사‧치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현 2,272개소)을 중심으로 유지되며 원스톱진료기관 명단은 네이버․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격리참여자의 생활안내, 의료이용방법, 생활지원금 등 문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행정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병상)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93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한시지정병상은 소아 등 특수병상 중심으로 18개 운영한다. 이 외에도 배정 절차 없이 자율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310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유지된다.

◇ 재정지원 분야: 접종, 입원치료비 무료 유지

(치료비)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은 애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 현 체계가 유지된다.

(접종)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을 유지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한 연1회 정례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감염취약시설 및 건강취약계층(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접종을 집중 권고한다.

현재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에게 권고받은 65세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2가백신 추가접종이 진행(5.15~6.30)중이며, 전국민 대상 정례접종은 하반기 진행된다.

◇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서울시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유행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치료병상 확보, 역학조사관·방역대응인력 훈련 실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응 역량을 확충해 신속하게 신종감염병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신종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주요 감염병별 전문 역학조사관이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와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대상도 역학조사관에서 보건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상시 대응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방역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서울시는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민의 건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시민들은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등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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