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택 입주민 자살과 고독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자살사고는 총 62건(`17년 9월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전철수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 거주세대에 비교하면 62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살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사고는 영구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자살한 가구주의 연령이 대부분 50~70대라는 점에서 고령가구의 주거빈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자문 및 특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좋지만, 주거빈곤가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자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은 빈곤계층이므로, 향후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밖에도 정부 및 서울시의 소득보전 정책도 함께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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