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에 대해 보고드리겠다"며 "나름대로 지난 한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표 국정 10가지에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 10대 성과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틀 마련’과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의 인상’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바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을 통해 현장 민생 공공인력으로 1만명을 충원했으며 2018년에 조기발령낸다"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 목표도 세웠으며 이미 6만1000여명의 전환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서스를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업주로서 합리적 고용관행을 선도”했다면서 “2018년에는 정규직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시행으로 서민의 안정적 삶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고,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성장 시대’를 열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기조로 전환”했다며 “2018년에는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사업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네 번째로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를 경감하고, 집값 안정기반 구축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다섯 번째로 “집값 안정 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 집값 급등에 대해 8.2 대책, 가계부채대책 등 정책대응을 통해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했다며 “2018년도에도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로 “에너지전환정책 시행을 통해 안전한 성장 에너지를 확보했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을 얘기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제8차 전력수급계획」·「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기본골격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일곱 번째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성장에너지를 확보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을 지급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 복지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먼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美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았다.
아홉 번째로는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을 위한 정상외교에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 붕괴되다시피 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를 복원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를 꾀했다”며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