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톱뉴스=조인구 객원기자】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1∼4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를 지나 초저출산·초고령 사회로 빠져드는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는 게 아닌데도 위원회의 이 의견은 그 책임을 다 학교교육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청년실업은 해결될 길이 없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금 수도권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해도 살 집이 없다”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전혀 없이 학교교육에만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