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