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은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 11월 19일 SH공사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약 15만여 세대 가운데, 지난 2년간의 동절기 기간 중 난방비가 “0”원 나온 세대수가 약 6,000여 세대임을 밝혔다.

김기대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동절기(10월~3월) 6개월 동안 난방비가 계속 “0”원 나온 세대수가 3,030세대, 2014년 동절기 동안 “0”원 나온 세대수는 2,834세대로 총 5,864세대로서,

그 원인은 전기장판, 전열기 사용 등으로 난방을 대체한 세대수가 4,431세대(75.6%), 장기부재가 366세대(6.2%), 계량기 결함이 294세대(5%), 부재 미확인이 760세대(1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난방비가 “0”원 나온 대다수의 세대는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제외) 월평균 난방비 5만여 원을 내는 것 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계량기 결함 등 관리소홀에 따라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것은 계량기를 교체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난방을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한 세대의 경제적 취약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업무영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서울시와 SH공사는 인식해야 함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부재로 인해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던 세대가 760세대(13%)에 이르니 만큼 관리사무소의 보다 적극적인 확인 작업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