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우리당으로서는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다. 먼저 평상시 제 생각이 그저께 청년들 모아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을 만들어 파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키워나가고 하는 그런 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한동안 경제발전이나 산업화에 관한 큰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했는데, 그리고 민주화라는 큰 꿈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 이후로 사실 한국정치가 국민들에게 꿀만한 그런 꿈들을 만들지 못한 채 방황해왔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부여당도 제가 보기로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제 그런 꿈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겠는가. 한발 한발 가면서 이뤄지는 것인데 오늘 저희 당은 나름대로 비대위가 ‘아이노믹스’라는 이름아래 한국인의 위대함과 자유시장경제가 합쳐지는 그래서 한국인 한사람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고, 연결들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잠재력을 만들어나가는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들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나름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조강특위를 중심으로 인적쇄신이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인적쇄신을 이야기해왔는데, 또 그다음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적쇄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순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인적쇄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제 그 인적쇄신 작업이 꿈을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하는 날이다. 같이 실질적으로 조강특위 활동이,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강특위 메시지가,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일부 메시지가 너무 과장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강특위에서 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강특위가 어떤 외압이나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그런 만큼 조강특위도 내부 규범을, 윤리규범을 나름대로 확정해서 잘 운영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조강특위의 권한은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나 각오는 며칠 뒤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국정현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 이야기를 또다시 한 번 더 드려야겠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다. ‘민노총과 대통령께서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당이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순방 다녀오셨으니까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수시로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판해왔다. 분명히 말하지만 비대위 체제 아래에서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곧 나름대로의 평화 로드맵 내지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내놓을 것이다. 이번에 노동개혁 제안도 반대하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안 하면 그야말로 정부가 대안 없이 반대한다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정부가 대안 없이 반대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되겠는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 실패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곧 그것이 국민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대로 경제운영을 해왔지만 우리경제는 지금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경제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를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큰 하나의 장애요인으로서 과도한 노조활동, 노동분야의 모순, 이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답을 주시길 바란다.
박원순 시장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경제가 어렵고 노동개혁이 시급한 와중에 박원순 시장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노총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과연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이래도 되나. 탄력근로제 확대는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정 합의사항 아닌가. 특히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와 관련해서 책임이 가장 무거운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런 분이 집회에서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이 7,80년대 노조화시대도 아니고, 그런 서울시는 그거는 아닌데 그런 서울시는 노조에게 한없이 편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서울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여당 서울시장까지 노조권력에 영합하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노조 눈치보고, 대통령께서도 민노총에 포획이 돼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손발을 풀어드리고 그 포획에서 구출해드리겠다는 것 아닌가. 꼭 답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경제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머리를 같이 맞댔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개혁정당으로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사립유치원 회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부정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이 그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비리, 적폐로 매도했다. 그 결과 70%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감당해야 될 지금 유치원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지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함께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지난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명확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했다.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12월경부터 폐기되었다. 지난 시절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의 손을 다름 아닌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사실상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에 다름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교육부와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관리감독이 없을 수 없다. 국고가 지원되는 곳에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무산된 이유를 찾아 국가의 시스템을 손보고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밝혔지만 박원순 시장의 요즘 자기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본인이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 체험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보는 이들조차 민망하고 제1야당도 심히 걱정된다. 자기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야당이 지금 사실상 내년도 예산심사까지 하면서 제일 큰 이슈로 떠올라서 민주당이 곤혹스럽게 이거를 방어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뭇매를 감당하고 있는 민주당 동지들 앞에 너무 서운하게 만들지 마시라.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다음차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대회를 주관한 한국노총도 벌써부터 민주당 차기주자에게 줄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 본연의 자세에서 고용세습을 규탄하고, 사회개혁을 주창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탄력근로제 문재인 정권이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정권의 뒤를 이어서 노동자 탄압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박원순 시장을 불렀는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한테만 줄서고 벌써 다음부터 정권 들지 마시라. 제가 노동운동 후배한테 감히 한 말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모순으로 가득한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제조업체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면서 2026년까지 80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럽과 중국 업체에 밀리면서, 국내 제조사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근무하던 직원마저 내보내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유럽산 풍력 발전기가 전국을 뒤덮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며, 설비 건설 이후 20여 년간 유지·보수도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 맡게 되면서 외국 기업의 잔치판이 앞으로 20년 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외국기업 배만 불려주고, 다른 나라 일자리만 늘려주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 곳곳이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둘러싼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 행정소송만 88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 석 달간 행정소송은 29건이나 제기됐는데, 사흘에 한 번 꼴로 법정 다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는 온 데 간 데 없고 소송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될 판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 폐패널 부담금’을 놓고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7톤에 불과한 폐패널량이 2020년이 되면 191톤으로 늘고 2023년이면 9,660톤으로 급증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업계의 부담을 줄여 생산단가를 낮춰야 하지만,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폐패널 처리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재활용을 위한 방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모순덩어리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난개발과 주민 반발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모순으로 가득한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다시 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맞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엄청 빨리 급격히 오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현실을 만든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카드수수료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공정한 문제라고 전국 소상공인들이 외치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빚을 권유하는 등 비용만 대략 25조억원 정도이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게서 거덜 드린 카드수수료이다. 금융위원장과 카드수수료 책정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이에 당사자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 붕괴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추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시급히 조정·보완해야 한다. 현 정부는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 즉, 소득주도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 16.4% 올랐다. 11.4%의 비용이 급격히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리 숫자를 올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하면 무려 29% 인상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과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25.5%나 되는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만한 인상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론 추진은 좋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초석은 각자 맡은 역할과 경제활동만이 이룰 수 있다. 2014년까지 재벌그룹 계열사가 477개 증가했는데 그 중에 387개가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경제구조 속에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쟁하고 사업할 수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공정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97년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또한 현 경제상황에 맞춰 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지명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안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 고용문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종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가 고의적인 분식이었다고 해서 지금 매매가 정지되어있는 상태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지금 이 결론의 문제는 2016년에 정부가 똑같은 금융감독원은 ‘이 회계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지금 정부가 같은 금감원이 ‘이 회계 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권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중에 가장 안타까운 요소가 규제 불확실성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한민국의 규제 리스크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규제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이 과연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나라에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봐야 한다. 반도체와 같이 바이오산업도 10년, 20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주무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규제 해석이, 적용이 달라지는 상황 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매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관리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로 지금 디지털 시대의 신산업을 옥죄고 있다. 잘못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융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더 큰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박원순 시장의 한국노총 집회 참여는 정치권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가진다. 특히 정치권력과 결탁된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력도 일시적 안위는 누리겠지만 청부업자로서의 비참한 말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을 권력 창출의 도구로 착취하지 마시라. 노동조직을 더 이상 정권의, 그리고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마시라. 산업현장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제1노총, 한국노총에도 충고하겠다. 그런 큰 규모의 집회에 제1야당의 대표이신 비대위 위원장은 모시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 모셔서 온 국민이 고용세습에 분노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작년도 5,200억의 적자 속에서도 1,030억 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셔서 일찌감치 줄서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노동운동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리이다. 노동운동은 정치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함께 하지 못하는 이해관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함몰된 한국노총 지도부, 이 시기가 80여 년 가까운 노동운동의 역사인 한국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마저도 민주노총에게 내주는 그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분명히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