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주도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총선/대선 낙선 운동 전개
종교인들을 무시하고서라도 정권을 유지할수 있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이 주도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과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1천만 기독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표로서 심판할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2018년 이전까지 종교인과세가 실행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을 밝힌다. 종교인들을 무시하면서도 정권을 유지할수 있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오만함을 표로 심판하고자 한다.
종교단체의 기능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은 물론 국민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을 제공한다. 어떤 어미에서 국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다스리지만 국민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은 종교를 통하여서이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이면에는 한국의 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종교단체의 사회기여도를 고려하면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서구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도 경제발전과 아울러 급속한 세속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속화는 탈종교로 이어지고 최근 한국도 종교계의 활동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일부는 쇠퇴기미 마져 보이고 았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과세라는 일반인들과 동일한 잣대로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여 앞으로 종교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종교활동이 위축되면 사회정화 및 순화기능이 약해질 것은 물론 국민전체의 영적 건강도도 저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할 경우 결국은 한국도 동일하게 세속화의 급속한 길을 걷게 될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가전체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 올수 있다.
종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순화기능은 돈으로 치면 수조원대를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빌미로 관여할수 있는 이 법안은 2018년 시행 이전에 페기되어 져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종교단체인 조계종이나 명동성당 같은곳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무조사로 개입할수 있다. 이는 곧 종교자유를 침해하게 될것이고 종교단체도 정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올수 있다. 심각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과거 역대 정권들도 종교단체의 순기능을 감안해 유보해 왔던 것인데 얼마안되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고 싶다는 심각한 오판이다.
종교인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없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유지된다. 그 헌금은 이미 과세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 내는 것으로 기부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금액수에 따라 종교활동이 활성화되거나 위축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성공회 같은 교회에 정부에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며 또한 독일도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한다. 이것은 이들 나라들이 종교계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인식아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당론으로 찬성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대해 대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표로서 심판할 것이고 이법이 페기 되어 질때까지 반새누리당 반정권 운동을 모든 기독교시민단체와 기독교연합단체들이 벌일 것을 밝혀 둔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