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당내 문제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보도를 보고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 같다. 있지도 않은, 말하자면 지지선언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반드시 징계조치를 해야 될 일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그 다음에 그런 혐의가 있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지금 신문 보도 상에서 이런 저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탈당계를 내고 하더라도 접수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반드시 그냥 탈당을 받고 할 일이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에 지금 신문에 보도된 그런 지지선언을 받고, 허위 지지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G20 순방 마치고 뉴질랜드로 가셨다. 고생 많으시다. 그런데 이번 순방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통상 G20은 다른 의제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통상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진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의 경제 외교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미국하고 중국은 90일 동안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를 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도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이번 G20 순방에서 통상 문제를 소재로 해서 어느 나라 정상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시급한 통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북한 문제만, 또 김정은 답방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정권의 북한 제일주의를 비판 했는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인 국가의 외교가 이렇게 북한 제일주의 일변도로 흘러서야 되겠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걱정이 된다.
외교에서의 북한 제일주의가 문제라면 국내 국정에서는 남북관계 우선주의가 또 심각한 문제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의 마음은 전혀 이쪽에 있지 않은 거 같다. 전문가들마다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걱정이 많다. 그런데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못하게 하고 김정은이 답방 오면 온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거라 믿는다는 말만 강조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일자리 정부, 일자리 국정을 외쳤지 실제로는 남북관계 최우선의 국정을 펼치고 있다. 어떤 때는 남북관계를 지지율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 좋다는 민심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 제일주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내려놓고 대한민국 우선, 그리고 경제 우선주의로 국정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생활적폐 청산 대통령께서 외치시고 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남의 눈에 티는 적폐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눈감아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기강문란 해이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일이 심각한 것은 공직부패를 감찰하고 단속하는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 기강 문란 해이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비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실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저와 자유한국당이 지켜보겠다. 또 기다리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까지였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먼저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번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심각한 예산 착오로 인해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예산심사가 지연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희상 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섭단체 대표 간에는 비록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났더라도 국회 예결위 공간을 통해서 정부에 정부안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을 합의하고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날밤을 계속 새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정부 예산안 원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법정시한이 중요한지, 구멍난 밑을 메꾸는 것이 중요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 이내에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과 그리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주요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G20 정상회의 소회를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과 포용국가 비전이 국제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는 실험적인 정책의 부작용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숱한 경제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정책 실험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다. 우리 경제를 모르모트 삼아 포용국가의 비전을 테스트 해볼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 평화 안에서만 가능하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변 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도 경제적 베이스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평화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 직원은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의정비서관은 만취해서 음주운전이나 하고, 특별감찰관 직원은 주말에 골프나 치고 다니고 그럼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에나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꼴 잘 돌아가길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전을 챙겨야 할 비서관이 자기가 만취해 다니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이 비위를 저지르는 마당에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해외에서 SNS나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데로 청와대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먼저 깊이 축하드린다. 독주하던 청와대에 가려 존재감조차도 희미해지는 여당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도 민주당은 청와대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청와대 출장소 역할밖에 민주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기강 문란의 중심인물, 조국 민정수석을 민주당 당대표 취임 100일 맞이해서 결기 있는 입장으로서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청 관계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취해 있는 청와대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지난달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선행지수도 5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수출 효자인 반도체 분야마저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설비투자를 20%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또한, 미국 GM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 발표로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 25% 관세폭탄’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대미 수출길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자동차업체가 위치한 지역들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미 간 금리차를 줄이고 장기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계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의 돈줄이 조여 경기하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장활력 제고를 통한 저성장 탈출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경제를 살릴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 옥죄기와 규제 남발에만 여념이 없다. 오죽했으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등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관행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규제환경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겠는가. 이에 한술 더 떠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져야만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가 경제가 어렵고 고용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인지, 최근에는 ‘1박2일’짜리 초단기 알바까지 등장했다. 잠시잠깐 국민의 눈을 속이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마땅한 성장전략이 없다면 우리 당이 제시한 ‘i 노믹스’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당 의원들과 수많은 경제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들까지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강조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요즘 밖에서 이분 저분 만나면 계속 받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 체코 왜 가셨느냐’이다.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도대체 뭘 알아야지 대답하지. 그래서 ‘아마 원전 때문에 가시지 않으셨냐’ 그렇게 대답했다가 제가 망신을 당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다. 이거 청와대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온갖 루머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지금 이미 온갖 루머가 다 돌고 있다. 그 루머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부터 우리 외교가 이렇게 지금 체코 문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그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원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진짜 백악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지’라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자꾸 틀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공식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신 것도, 그런데 백악관은 아니란 말이다. 사후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일관되게 ‘풀 어사이드’ 회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불일치가 계속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정확해야 한다. 이걸 자꾸 뒤로 돌리고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무엇 때문인지 설명이 안 되는걸 가지고, 엉뚱한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국민들께 통하지 않는다. 외교도 상식이다. 그 상식에 맞게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