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앞세워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를 자처하는 도시인 대전을 찾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번째이며 올해 들어선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위해 울산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 두 차례 지역 투어가 모두 미래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신산업과 신기술이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다.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세계를 매혹하는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미지를 향한 미국의 꿈, 인류의 희망을 발표할 때 우리가 국산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뿐이었다. 우리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지 못했고 운동화도 신지 못한 채 고군분투로 세계를 쫓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60년, 우리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7위까지 올려놨고 결국 세계를 따라잡았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비로소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으며,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하는데,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며 "데이터산업 규제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을 올해 3곳,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도 올해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기초·원천 연구 투자에 올해 1조 7천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2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연구의 성공·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덕특구의 인프라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첨단 신기술 상용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시대이자 대전의 시대"라며 "우리가 가는 길이 4차 산업혁명의 길이며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해낸 결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전북, 11월 경북, 12월 경남, 올해 1월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전국을 골고루 순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 방문 당시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정부 최대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 대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박병석·이상민·박범계·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