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19일 밤 12시 5분에 방송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자치경찰제도가 서울과 세종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을 거쳐 2년 뒤 전국 도입된다. 지구대와 파출소 뿐 아니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치안 기능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긴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과 떠넘기기, 초동대처 혼선 우려 등 치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만큼, 자치경찰과 지역 권력자들의 유착 우려도 제기된다. 자치경찰 제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연동돼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민생 치안은 더 나아질 것인가.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 법조계와 경찰 출신 정치인들, 경찰행정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치안 시스템 설계 방안을 논의한다.
출연 패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용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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