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및「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29일 오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틸트로터(TR 100) 무인기 등 산학연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참관하고,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배경】우리 과학기술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은 이제 산업의 경계를 넘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기간 주력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발전 추세에 맞춘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써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을 실현한다 >
최근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증대로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등 무인이동체 신시장이 태동* 중이며 향후 거대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이동체관련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 최양희 미래부 장관)하였습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시장수요가 높은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인프라 확충,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산업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략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무인 농업·해양건설 산업화 촉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인기) 현재 국내 ‘소형드론’ 기업의 경우 가격은 중국, 기술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품선도기업(모터·배터리 카메라 등)과 출연연(최적 설계·알고리즘 등)의 기술역량을 집중, 2~3년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활용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시장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의 실용화 추진과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민·군 겸용 무인기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레이더, 영상센서, 통신모듈 등)의 글로벌 수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수평분업형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무인 농업·해양건설) 벼농사 제초장비 실용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구획 정밀농업* 시스템 개발과 함께 야지·험지 자율주행 기술 등 군 선진기술을 농업분야에 활용하여 무인농업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고, 센서 등을 이용하여 들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분석하여 처방을 내리고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를 투입하는 농법과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에 적용 가능한 수중건설 무인화 장비를 ’21년까지 국산화하여, 급증하는 해양구조물 미래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공통기술개발) 공통 요소부품(센서 공통 원천기술, 자세안정화 정밀부품 등), SW플랫폼, 안전운용 인프라(통신, 네트워크 보안, 항법 등) 기술, 역기능 (사생활 침해, 테러 등)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미래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개념 무인이동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원천 요소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해 ▲ 법제도 정비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금년 시험운행 규제개선(허가제도 마련 등)을 거쳐 ’20년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무인기는 민수활용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실증·테스트)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을 위해서는 ‘시범도로 테스트베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한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무인기의 경우, ‘무인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화 유망분야, 안전규제 완화 가능수준 등을 발굴·검증할 계획입니다.
(주파수)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용을 위해 차량간 또는 차량-인프라간 통신 전용주파수 확보, 차량 충돌 제어용 주파수 추가 공급을 추진(’16년)하고, 무인기 제어용 주파수와 기술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국가적 추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신설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박람회’ 개최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실도로 운용 시연 등을 통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보고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16년 상반기까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20년)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5년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650개 관련기업 육성, 매출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로 주력 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긴다 >
우리의 건설·토목 및 플랜트 등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그동안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에 있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력 취약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영역은 주로 해외 선진업체가 독점해 왔으며, 반면 국내업체는 시공위주의 저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엔지니어링분야의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어서, 자문회의가 산학연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문회의(발표:강대임 자문위원)는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①기술역량 강화, ②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고급 인력 양성, ④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⑤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관점의 5대 핵심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 핵심요소기술 R&D 주체간 협력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실증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R&D사업을 연계하고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과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기자재 테스트베드 적용으로 기술자립화 및 국산기자재 조달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출연(연) 역할제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과 해외시장 수주 지원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적극 활용한 엔지니어링 유관 출연(연) 중심의「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운영
(고급인력 양성) 분야별 상이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경험지식이 풍부한 글로벌 고급인력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분야별 특화된 2단계 교육과정 추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부족으로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와 해외수주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다자개발은행(MDB) 사업을 통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활성화 지원
(제도·환경의 글로벌화) 글로벌 경쟁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입찰제도/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한 「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팀」 구성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의 통합형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위하여「엔지니어링통합정보시스템」운영
자문회의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엔지니어링 세계시장점유율 3.0%, 고급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토론 및 당부 >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 대표 등은 주요 전략방안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엔지니어링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입찰제도의 개선, 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부품기술개발 및 국산화, 조기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인프라 지원방안 등을 언급할 계획임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주력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 확보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무인이동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 주력 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시장, 일자리,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과학기술자문보고 주요의제 후속조치 현황 >
자문회의는 그간 R&D 성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출자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방안(‘14.4.10)’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14.4.10)’, 성장과 복지, 국민안전을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14.7.17)’ 및 ‘농업혁신·재난안전 추진전략’(‘14.12.11) 등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의제를 발굴, 안건화하여 보고했습니다.
제안된 의제들은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범부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자문회의는 앞으로도 창조경제 실현에 관련된 현안 과제를 비롯하여 기초과학, 인력양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