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와‘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 공약발표
윤석열 후보,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와‘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 공약발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2.02.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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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생활밀착형‘59초 쇼츠’를 공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사진-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사진-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1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와‘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를 담은 생활밀착형‘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스물다섯 번째 쇼츠 공약으로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공공기관과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었지만, 키오스크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층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국내 키오스크 예상 판매량은 3만 대로, 하루에 82대가 설치되고, 해가 지날수록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곳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의 불편한 이유로 복잡한 단계를 꼽는 어르신들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에 윤 후보는 전국 곳곳에 ‘키오스크 체험관’을 설치해 디지털 약자층이 키오스크를 경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글자 확대, 음성 안내 등 디지털 약자층을 배려한 키오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스물여섯 번째 쇼츠 공약으로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정보 조회 시, 조회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정보를 프로그램에 기록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회가 이루어진 국민에게 조회 사실을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알려 무분별한 개인부문 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061건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4만 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건당 2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가 있다. 이렇게 흥신소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정보 조회 시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책임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월 8일부터 '59초 쇼츠'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윤석열 유튜브>와 <오른소리>에 공개하여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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