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수산업 육성, 농‧어가 소득 향상, 농어촌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농‧어업인 민생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농업인 소득안정과 직결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쌀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공공비축미 매입 확대)하는 등 공급은 줄여 나가는 한편, 쌀 가공산업 활성화(아침간편식 개발, 소포장 유통 등), 가공용‧사료용 소비 확대,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수요는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박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2.8～2.12)하고 있는 백신접종도 금주중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용화기 사용(’16.11) 등 강력 대응으로 서해5도 지역의 중국 불법어선이 감소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불법조업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재해보험 대상 어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화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품 개발, 신규 판로개척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해외수출 활성화 등 시장 확대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복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민생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월4일 동탄신도시 철저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원칙대로 꼼꼼히 집행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