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7개 광역지자체 및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각 부처에서 ’23년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제출한 82개 사업과 지자체 17곳 등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정책성과의 우수성·파급효과 및 추진전략, 개선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전략 등을 고려한다.
시상식은 ‘지식재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9월 개최한다.
올해로 3년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예비창업기업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보호‧교육을 원스톱 종합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소 후 현재까지 총 2만 3천여 개사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특허‧상표권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국내외 특허 등 6천 7백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출원했고, 심판‧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2천여 건을 지원했다.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 된 만큼, 서울시는 지식재산권 위조상품검색 상담, 침해여부 판단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은 물론 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 현장별 맞춤 교육도 진행 중이다.
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교육 : 양질의 지식재산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해외 권리화 지원, 예비창업자·사회적 약소기업 등 지식재산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지식재산 인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서비스 바우처 지원 : 서울 중소기업에 해외 출원 지원, 특허맵 작성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요한 지식재산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침해 발생 시 분쟁 대응을 위한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변리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이 특허 침해 여부 감정, 침해 특허 무효 가능성 검토, 국내외 기업과의 기술계약 거래 등을 심층 상담한다.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권 교육 : “ChatGPT 결과물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실제 사례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튜브에 제작·배포하고, 산업별로 맞춤형 인식제고 교육도 진행한다.
② 기업 성장단계별 지식재산권 컨설팅 : 수출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예비창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국내외 출원 · 특허 디자인 맵 · 브랜드 개발, 기술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서울시가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서울’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 실증과 개발지원 사업도 높이 평가했다.
병원, 학교, 지하철, 도로 등을 ‘혁신기술’ 실증공간으로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과 바이오‧로봇‧인공지능 등 핵심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꾸준한 노력이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식재산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보호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응하도록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